집값 상승 우려 잠 재울 보완책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상향 등 여러 방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과열을 낳을 우려도 있는 만큼 취득·양도세 완화와 공급 촉진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종부세 개편에 이어 대출규제 완화까지...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당정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LTV 우대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달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20일 LTV와 DSR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LTV 우대비율을 적용 받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LTV 비율 상향과 차주 여건을 고려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세부 사항은 국토부와 논의를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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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가 적용된다.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TV를 10%p(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은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의 LTV를 적용받는다.
우대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정은 우대 조건에서 주택 및 소득 기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이 종부세 기준 개편 논의에 이어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부동산 문제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의 경우 이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세금·대출 규제를 펼쳐왔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으며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현금부자에게만 주택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될 듯...공급 확대로 시장 과열 막아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늦은 감은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강한 대출규제에다 집값 상승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진다. 또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LTV 우대 조건을 만족하는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 가격대 상향을 통한 우대조건 적용대상 확대는 무주택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LTV 우대조건 범위 확대가 비율 자체의 상향보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LTV 우대조건을 적용받는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여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LTV 비율 상향보다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LTV 비율 상향은 시장 과열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자에게도 대출규제를 적용해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 무작정 비율을 확대해서는 안되고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우대비율 적용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규제로 잠잠하던 수요가 시장에 풀리는만큼 집값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공급 정책 및 민간 공급 확대와 거래 관련 세금 완화 등의 보완책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이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되 취득·양도세 완화나 민간 주택 공급 촉진 등으로 공급을 유도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