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8000억달러 지출계획인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했다. 재원은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자본소득세율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28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우선 3~4세 아동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제시됐다. 그 수혜 대상은 약 5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재원조달을 위해 바이든은 향후 15년간 2조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증세' 계획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소득상위 1%를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바이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에 최고세율을 39.6%로 올린다. 현재는 20.0%다. 현재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관리·감독 강화에 10년 간 800억 달러를 투입, 법인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음으로써 7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이번 증세계획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분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나는 내가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은 2017년 감세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신 2조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임금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로 쏟아 들어갔고 CEO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사상 최대 폭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바이든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경찰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했다.

특히 바이든은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프라투자계획과 관련된 예산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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