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노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묶이던 정의당이었지만 토론회를 통해 문 정부와 여당에 배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권력기관 개혁·노동·불평등·차별·기후위기 등 6개 영역에서 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킨 뒤 노동존중사회와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단식을 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여 대표는 "저희 당 류호정 의원이 당면한 최대 민생현안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를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다"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고 (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치개혁도 위성정당으로 파국을 맞았고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합법적·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진영대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의 개혁과 지금 당장의 민생을 침몰시켰고 이미 발등의 불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도 한가로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1년의 대한민국과 정치권력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무엇이 늘어나고 줄었는지 확인하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산재사고 사망은 그전 해보다 27명이 증가했고 2017년 5분위의 자산은 1분위의 99배였으나 2019년에는 125배로 자산 격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988조로 1년 만에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 빚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작년 사라진 일자리는 22만 개이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점점 줄어들어 임시·일용직의 경우 40만명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은 1.5%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진 지 오래"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그 부정의함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터에 나간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회사 관계자는 119가 아니라 윗선에 먼저 보고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 입모아 문 정부에 부정적 평가..."이율배반적 모습 보여"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치개혁 부문을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입법 성과는 있었으나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집권 중반기, 정부 여당에서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집권여당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가담함으로서 자가당착적 모습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그동안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해 왔던 비선출 권력기관의 개혁작업들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 "개혁이라는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그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미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 교수는 이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경찰 등의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해 버렸다"며 "경찰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의 개악에만 매진했다"고 비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 정부 이후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원, 80% 가량 상승했다"며 "3기 신도시와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대책은 집값을 오히려 더 올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년만에 10억원, 즉 집값의 85%가 상승했다"며 "이러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개발 공급확대책을 중단하고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특혜를 중단하고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제고 등을 통해 투기조장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전 전의당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의 부재로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전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도 매우 취약해 국민적 지지를 업고 개혁을 추진해놓고서도 자본의 저항에 부닥치면 개혁을 뒤집거나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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