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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①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29년 한중관계 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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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9년 개관적 이해로 간극 좁혀야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
'존중할 만한 나라', 중국학생들에 강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 관계의 시계가 사드에서 작동을 멈췄다. 설상가상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중 경협도 대부분 중단됐다. 막힌 물꼬를 트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정상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형국이다. 한중수교 30년을 1년 앞두고 '2021년~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했으나 눈에 띄는 활동이 없어보인다.

미국 조 바이든 신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지속되면서 미중은 여전히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미중 대치 와중에 한국 주가를 높일 묘안을 찾을 수 있을 법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엷어지고 입장만 옹색해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볼때 한반도 양강 외교의 한 축인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외교는 힘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 29년 한중관계 신좌표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뉴스핌 통신사가 한중 교류의 해와 '한중수교 30년(2022년)'을 앞두고 5월 12일 베이징에서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현주소및 미중 대치하의 한중 경협 전망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추궈훙 대사는 화상회의도 정상회담의 한 방법이라고 밝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중이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추궈홍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국의 대중국 기업및 세컨더리 제제에 맞서 한중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하이엔드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추 대사는 현 상황에서의 미중 분쟁 본질은 신냉전기 문제로 보다는 '압박과 피압박'의 문제로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추궈홍 대사는 현재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서 고위급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차하얼 학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뉴스핌이 대담 인터뷰를 신청했을 때 중국 국가 외교부에 비준(허가)을 얻어야한다고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외교관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신분이다.

중국은 정례 브리핑과 매체 발표회가 아닌 한 현직 관리가 외부 매체의 취재에 응하는 사례가 아주 드믈다. 이를 감안하면 뉴스핌이 가진 추궈훙 전 대사와의 인터뷰는 중국의 한국및 미국 등 대외 정책 기류를 파악하는데 꾀 의미있는 자리인 셈이다. 추 전 대사와 가진 인터뷰 대담의 상세한 내용을 원문(중문) 녹취록과 함께 뉴스핌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미중대치 본질 '압박과 비압박'
5, 中 공산당 100년, 햔국의 도전과 기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5.17 chk@newspim.com


한중 30년 개관적 이해로 간극 좁혀야
남의 눈 아닌 자기 눈으로 상대 직시해야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가 낮아진 것은 한국 언론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한국에서 6년 생활을 했고 나는 한국에 깊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 매체의 중문판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는 걸 압니다. 이는 상당부분 한국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기자는 사드 이후 시간이 꽤 지나고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이 임박했는데 한국엔 여전히 반중 정서가 팽배하다며 첫 질문으로 그 원인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추궈훙 전 대사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관점및 한미 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과거 한국의 많은 인재는 미국에서 배양됐어요.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미국의 여론(언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과는 수교 30년이 됐지만 그전에 적국이었던 시간이 길었어요". 추 전 대사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늘어야한다며 양국 국민이 스스로의 눈으로 상대국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갈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모순도 발생할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 국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교류 왕래와 장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을 증진시켜야해요. 그러려면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소식보다 밝고 전향적인 얘기를 많이 전해야합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자유 민주주의 한국의 언론 보도 특성은 중국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외교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
존중할 만한 나라, 중국 학생들에 강조

"블신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생기죠. 중국에 있어 한국은 반도 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곳입니다. 나는 중국내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 한국을 바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가르칩니다".

추 전 대사는 전직 외교관으로서 대학에서 종종 특별 강의를 한다. 강의 중에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 전 대사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소개혔다.

'한국은 작지만 경제력 등 국제상 영향력이 큰 나라다.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것은 단지 이웃 국가여서 만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이다'. '특강 노트' 에는 추 전 대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은 누구이고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 추 전 대사의 중국 학생들에 대한 '강의 노트'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의 지지하에 경제를 성장시켰고 싱카포르는 4계절 온난한 기후와 근면한 국민성 등으로 부강해졌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등으로 일본과 달리 경제 발전의 조건에서 많이 어려웠다. 자원을 전쟁 대비에 투입해야 했다. 중국과는 수교전 오랜시간 적대 상태에 있었다'.

추 전 대사는 평소 커피를 즐기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교류할때 일주에 한두잔 정도 마신다. 아메리카노와 라테를 가리지 않고 주로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고 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커피로 목을 축인 뒤 궁금했던 중국학생들에 대한 '강의 노트' 마지막 대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국은 여러 불리한 조건하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현재와 같은 주요 경제 국가가 됐다. 나는 한국인이 분투정신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은 존중되고 존경을 받아야한다. 상당수 중국인들이 이에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추 전 대사는 평소 중국 친구들과 만나거나 젊은층에 강의할 때 이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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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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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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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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