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는 한편 여권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병역 체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점이 본격화됐다"며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할 수 있다"며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도 있고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전역 이후에는 일정 나이까지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준으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 4533억 원이 든다"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 5236억 원, 3분의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14조 1826억 원이 더 든다.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복무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군인연금법을 고쳐, 단기복무 부사관과 병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인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군인연금 가입 경력을 제대 이후 그대로 인정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가입 경력과 합산하여 평생 노후대비 연결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현역병 징집시 자동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고쳐 병들도 지겅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군대에서 다친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편 박 의원은 주무부서인 국방부를 향해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내놓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역자원 확보,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하루 빨리 모병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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