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공공분야의 인증·검사·교육 업무에 대한 지정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보증보험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다"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성준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위주로 독점 지정되는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문제를 다뤘다.

2부에서는 '규제개혁: 진단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유연화 전략을 모색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소비자대우조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번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쟁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공정위의 업무"라며 "민간위탁 지정개선, 보증보험시장개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사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등을 중심으로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소관부처 협의 등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공공분야의 인증·검사·교육 업무에 대한 지정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정제도의 당초 운영 취지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등에 의해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공공기관 등이 독점해 온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민간 사업기회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또 "보증보험시장의 민간 개방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증보험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다"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준 규제학회장은 "기술변화와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뒤처지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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