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잠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젊은 세대가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회복을 지향하는 국가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견을 밝히고 '생애 첫 주택'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도 알렸다. 

원 지사는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원 지사는 8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주는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권주자인 원 지사의 공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우선 원 지사는 "(주거 이동 사다리 등을) 수직 절벽으로 가로막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자신은) 서울에도, 수도권에도 집이 없다"면서 "서울 앙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었고, 3억9000만원짜리 주공 미분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엔 제주도지사로 출마하러 가게 되면서 선택을 해야 했다"며 "최근 값을 알아봤더니 시세 차익이 10억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공직자로서 길을 갈 때 윤리를 지키자는 생각으로 후회는 하지 않지만, 그 대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화가 난다'는 표현과 관련해 "(시세가 오른 집이) 손아귀를 벗어났다고 해서가 아니다. 딸들이 월세 원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다음 주거 이동 사다리를 넘어갈 방법도 없고 아빠·엄마 찬스로 전세금이라도 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특히 "화가 나는 것은 이 정부에서 국민들이 바보 취급 당했다는 생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전세가 품귀돼 매물이 없어 전세로 옮겨가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괴로운데, 거기다 월세로 가는 것을 '선진국 현상'이라고 (정부가) 한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가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졸속 강행하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전월세 전환률을 똑같이 묶어놨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건드렸을 때 벌어질 일이 어떻다는 것을 언론도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얘기하는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놨다"며 "전월세 대란, 젊은이들은 벼락거지가 됐다"고도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에 대한 체계적 계획표가 필요하고, 젊은 층의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집중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존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단편적으로 있는 공급주택들을 종합적으로 묶겠다"며 "임대든 분양이든 앞으로 5~10년 동안 국가, 민간에서 공급할것들을 체계적 계획표를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 '생애 첫 주택'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름을 붙인 공약도 제시했다. 신혼부부, 일하는 청년의 첫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 제형저축과 연계하고 주택 구매에서 있어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생애 첫 주택과 관련 "제주에서 일부 선보인것도 있으며, 본격적인 제시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장류진 소설가가 쓴 '달까지 가자' 라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소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2030세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의 좌절감을 너무나 절절하게 썼는데, 그것이  젊은 세대들과 일반 국민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원 지사는 평가했다.

또 원 지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훨씬 위험하다 느꼈는데, 이미 부동산값 폭등, 내가 전세금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 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위험한 자산시장에 들어가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위험한 것을 하지 말랬는데 왜 했냐, 이게 아니다"며 "오늘 들어갈 살 집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 그리고 내일 주거이동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희망,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원 지사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안 대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거 안정 아니겠냐"며 "주거가 안정된 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힐난했다

또 "이런 주택 가격 안정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을 못사게 하고, 이미 주거 안정된 이들 또한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는 전세대란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임대차 보호는 선의에서 나온 것 같으나, 실제로 이미 전세로 들어간 사람을 빼고는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억지, 졸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이 졸속 통과됐기에, 당연히 전면 폐지되고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시장 원리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전·월세 신고가 지난 1일 본격 시행되며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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