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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탈당 권유 버티는 6인, 與 지도부 "탈당 안하면 결국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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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 출범 앞두고 고심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탈당 거부 고집
국수본 수사 착수…성과 없으면 '여당 감싸기' 논란 점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당지도부의 '육참골단' 의지가 상당수 희석될 수 있어서다.

당지도부에서는 대선기획단 출범이 예정된 이달 중순까지는 선제적인 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대선 경선까지 끌고갈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당지도부는 결국 강제 (출당)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도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엄포'도 감지된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알렸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원내지도부의 다른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고 버텨봐야 이번 달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2인 중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를 당내에서 해결한다면 국민 보기에는 다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하지 않고도 징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당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 결정 및 절차 등을 건너뛰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축소신고 논란 당사자인 김홍걸 의원은 이 과정을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자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징계, 제명 조치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탈당 권유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송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하자도 있고 과도한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어져 있고, 사건을 자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신도 크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송 대표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을 두고 결코 징계가 아니라고 했다"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나 당이 아닌,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의혹을 벗고 오라는 취지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탈당 권유를 거부한 6명은 여전히 강경 태세다.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김회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며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해소했다"며 "공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모두 소명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남양주 토지를 매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토지가 위치한 팔야리 지역의 땅값은 주변 지역에 비해 폭등한 사실이 없다"며 "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지하철 개통 공사 독려도 의심된다는 보도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오영훈 의원은 지난 9일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찾아 사실관계자료를 직접 제출한 뒤 "권익위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수본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공직을 맡기 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당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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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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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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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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