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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더믹] 8월 전 장병 80% 백신 접종 완료…대규모 훈련 정상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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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80% 집단면역 형성…공군은 이미 다국적 연합훈련 정상 참가
예비군 훈련도 하반기 정상 실시 기대
국방부 "국가 전체적 방역 지침에 준해서 훈련 계획 결정"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월이면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각종 훈련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 3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작했다. 15일 오후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중 53.9%인 총 22만 3614명이 접종을 마쳤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군 장병 35만 80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행한다. 한 장병이 지난 7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30세 이상 장병 1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 21일에 마쳤으며,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AZ 백신 2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동의율로 보면 30세 미만 장병은 약 86.5%, 30세 이상 장병은 약 83%이다. 즉, 이르면 8월 말 전 장병의 80% 이상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연기했던 바 있다.

육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각종 훈련이 제약을 받았다. 공군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하지 못했다.

해군의 경우에는 함정에 탑승해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정상 실시됐지만, 대규모 접촉훈련은 제한됐다. 지난 15일 독도 인근 해상의 지정된 훈련 구역에서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공군 전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접촉 해상훈련위주로 진행됐다. 울릉도, 독도 등에 입도하는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미7공군은 지난 11일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21-2' 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미7공군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훈련 제약 사항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군 관계자는 "장병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접촉이 필요한 훈련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군은 최근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3국 공군 병력 6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민방위 등 100만여명이 이날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으로, 예비군 훈련 정상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의 경우 전반기에는 아예 취소를 했고, 후반기에는 축소 실시 및 원격 훈련 병행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 계획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훈련 정상화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 전체적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준해서 훈련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장병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군 당국은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형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미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하반기 연합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은 그동안 계속해서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연습으로만 해왔다"면서 "백신 접종은 하나의 요소일 뿐 그로 인해 훈련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하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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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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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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