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3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에서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우수하게 대응한 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양호 이상', '미흡 이하' 모두 증가…"코로나 대응, 윤리경영 중점 평가"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2개, '보통(C)'는 35개, '미흡(D)'은 18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7개, 양호(B) 27개, 보통(C) 21개, 미흡(D) 4개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을 펼친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양호 이상을 받은 기관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반면 윤리경영·안전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 기관수 또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투기·갑질·성비위에 강한 페널티…"올해 중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 마련"

이번 2020년도 경영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단은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했다"며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은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평가단은 기관별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보수·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돼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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