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번 일로 인생의 큰 굴곡이 생길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제 주변에 이번 일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몇몇은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정리 사태 이후 기자에게 온 제보 메일 내용의 일부다. 이들은 모두 업비트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코인에 투자해 큰 손해를 봤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앞둔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4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해 중소 거래소인 코인빗,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도 줄줄이 코인 퇴출에 나섰다. 업계에선 이달 중에 모든 거래소에서 '잡(雜)코인'과 거리 두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못한 곳은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살아남기 위해선 부실 코인들을 정리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소들은 '생존'을 택한 셈이다.
3년 전 가상화폐 첫 붐이 일었던 '시즌1' 때와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또 여러 의원들이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9월에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며 젊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후 주무부처 지정을 두고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기관들이 핑퐁게임을 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가상자산 법안을 내놨고 내용은 3년 전과 다를바 없다.
특금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두 달이 지나서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신고 마감 100일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거래소 실사 컨설팅 등에 나가고 있다.
투자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이 오기 전 금융당국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해, 시장 질서를 잡아주었다면 대규모 코인 정리 사태 등에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3년 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관리‧감독 하에 건전성 좋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가상화폐 시즌2의 마지막 결말이 부디 시즌1때와 같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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