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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촛불집회에 경탄한 세계...이제 코로나 위기극복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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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우리 영토라는 지도를 준비해 보여줘"
박병석 "기관장 처신 문제가 공직사회에 영향 주지 않았으면..."
문대통령이 최재형 언급 피한 대신 박병석 의장이 대신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한미 정상회담 및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격의 상승을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에 대한 추가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처음 취임 초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을 했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또는 경제적인 역량, 또 그 속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9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우리 한미동맹의 군사안보, 그 동맹으로서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방역에 대한 협력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이동통신, 백신 같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역시 요청했고, 또 한편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은 그런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더욱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과 관련, "스페인이 특별히 준비해서 보여준 것이 '아마 한국 측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시의 전체 세계지도 책 가운데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특별히 보여주었다"며 "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18세기에 제작된, 세계에서, 서양에서 우리 한국 이렇게 제작된 첫 조선왕국전도였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요청해서 보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보여 준 것이어서 우리 한국에게 큰 성의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덕분으로 그리고 우리 5부요인들께서도 늘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커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빨려 들어가서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문제, 코로나 극복 문제에 관해서 국회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을 하자는 말씀을 방금 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우회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대처를 해왔다는 평가를 안팎으로 받고 있다"며 "우리 법원 역시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역에 관련된 부분을 잘해왔지만 그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 법원 역할의 틈이 있을까 항상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또 사회에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께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선도국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국가기관들과 국민들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선도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방심한 탓인지 요 며칠 사이에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무서운 존재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밝힌 후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결정과 관련,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던 분들은 더 힘이 드는 것 같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라는 그런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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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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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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