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바람 잘 날 없는 靑민정수석실...인사검증 논란에 비서관 줄사표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수 사의파동 후 김기표 '부동산 의혹' 이광철 '김학의 출금' 연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점검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의파동 후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시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각종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검찰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있었다. 박 장관이 신현수 전 수석과의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곧바로 인사발표를 했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과 신현수 전 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신현수 패싱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신 전 수석의 의지를 굽히지 못했고, 결국 두달 여 간의 논란 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배준영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신임 민정수석은 임명을 두고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며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다. 아주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특히 김 전 비서관 임명 시점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부실검증 논란이 불붙었다.

김 전 비서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군은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 책임과 관련, "인사수석은 인사대상자를 선별하고, 가져온 것을 검증하는 것을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진국 민정수석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혼란은 더욱 번져갔다. 이 비서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그래서 퇴직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