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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끊긴 한중관광길, 연변은 지금] 중국, 한국인에 도문대교 관광 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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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접경 도문대교 관광 중국인에게만 허용
강 건너 북쪽 땅에선 군인들 정찰 임무 수행
도문 다리 옆 신설 신 대교 완공된 모습 드러내

[투먼시(지린성 옌볜차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옌볜(延邊,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圖们, 도문)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 일대를 잇는 도문대교에 대한 외국인 여권 소지자의 관광을 제한하고 있다. 

6월 27일 다리 진입 통문을 지키는 중국군 관계자는 외국 여권 소지자는 진입할 수 없다고 뉴스핌 기자에게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까지만 해도 도문대교 관광은 한국인 등 외국인 모두에게 개방됐었다. 

옌벤 일대에서 과거 북중무역에 종사하던 중국인 관계자는 도문대교 중간 변경선 까지 한국 등 외국인이 드나드는데 대해 북한 당국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위기에다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외국인(한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함께 투먼과 백두산  룽징 등 옌밴조선족 자치주 관광에 나선 중국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문대교 오른 쪽에는 북한과 중국이 2016년 착공해 2018년 상판식과 함께 공사를 마친 신 도문대교가 깨끗하게 단장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만강 강물이 흐르는 20미터 강 폭의 북한쪽 건너편 하천 자갈 길에는 드믄 드믄 북한측의 초소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분대 규모 10 여명의 군인들이 도보 걸음으로 하천변을 따라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 투먼시 관광 구역에서 바라본 투먼강 건너 북한쪽에는 남양역 역사 건물위로 김일성과 김정일 대형  초상화가 설치돼 있었고  양 옆에는 '위대한 김일정 김정일주의 만세' 등의 체제 선전 우상화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또 투먼시 관광구에는 이 일대가 북중 변경 구역임을 표시하는 대리석 경계비가 설치 돼 있었으며 발치 아래에 원형 가시 철망을 머리에 얹은 채 철책이 설치돼 있었다. 철책은 155마일 휴전선에 설치된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투먼시의 북한쪽 맞은편 함경북도 온성군에는 기차역 남양역이 있어 국제 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있기 전에는 북중간 교역이 비교적 활기를 띠었다. 이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기존 도문대교 외에 새로운 대교를 건설했으나 유엔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투먼시와 북중 접경  투먼대교 양안은 과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북중무역이 활발했을 당시 북한의 대외 경협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중국 장지투(長吉圖, 장춘 지린 투먼) 동북아 물류중심 프로젝트 등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와 철교는 현재 신의주~ 단둥, 만포~지안(集安), 온성 ~ 투먼시 등에 건설돼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힌 제재와 코로나19 우려 등의 이유로 현재 북중을 오가는 모든 교통 수단이 일체 차단된 상황이다. 

뉴스핌이 2020년 10월 2일 북한 만포의 중국쪽 건너편인 지안을 방문, 지안~만포간 북중 철로 상황을 확인했을 때도 철도 운행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으며 중국쪽 철로는 시뻘겋게 녹이 쓸어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6월 27일 북한 함북 온성군과 중국 투먼시를 잇는 투먼대교 중간에 북중 경계를 알리는 변경선이 표시돼 있다. 오른 편에 북중이 건설해 2018년 완공한 신 투먼대교 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6월 27일 중국 투먼시 맞은 편 북한 온성군 남양역 기차역 역사 위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양 옆에 우상화 선전 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 두만강 변에 북중 접경지역임을 표시하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6월 27일 중국 투먼시의 두만강 맞은 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쪽 하천에서 북한 병사들이 줄을 서서 걸으며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백미터 간격으로 초소로 보이는 막사 건물이 설치돼 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북중 접경지역 중국 투먼시 관광구역 바로 아래에 원형철망을 엊은 철책이 설치돼 있다. 중국은 이런 철책을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중국쪽 접경 지역에 모두 설치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6월 27일 북중 접경지역 중국 투먼시 관광구역에 변경 구역임을 표시하는 경계석과 변경 구역 활동에 주의를 경고하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2021.07.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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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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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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