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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한주재 영국대리대사 "바이든 행정부, 평양에 공관 개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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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호어 "'원격분석' 보강 가능…북미협상에 도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 주재 공관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어 전 대리대사는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평양 주재 대사관을 통해 정보와 인맥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2년 제임스 호어 대리대사 부부가 영국 여왕 생일을 맞아 평양 대동강에서 선상 행사를 열었다. [사진=제임스 호어/VOA]

지난 2001년 북한 수도 평양에 영국대사관 설립을 주도했던 호어 전 대사는 한국과 중국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영국 외교부 북아시아태평양 연구팀장을 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영국대사관이 폐쇄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이해는 간다"며 "북한은 앞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도 국경을 닫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보와 접촉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북한이 국경을 닫으면서 외교 인력을 교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대북 제재 상황 속에 북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북한에 현금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은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따라서 대사관이 폐쇄된 것은 슬프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00년 영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된 배경에 대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이 영국과 북한 간 양자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약간의 무역이 있었고, 1992년부터 진행한 정치적 대화도 큰 성과가 없었다"며 "평양에 대사관을 낸 이유는 당시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다른 우방국들도 대북 포용정책에 참여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이때 영국과 독일이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스웨덴도 북한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유럽의 북한 관여는 북한이 미국과 정식으로 맺고 싶어하는 관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펼쳐질 때 언급된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관련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많지만 북한에 파견된 관리는 없다. 미국이 평양에 상설대표부를 둔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된다. 현장에서 보고 활동한 내용으로 '원격 분석'을 보강할 수 있다. 빌 클린턴 정부 때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추진됐었다. 실현된다면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미 협상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왜 추진하면 안 되냐"며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하지만 외교관계와 대사관이 어떤 보상은 아니다. 그저 국가들 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북 간 협상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현재는 제3국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연속성도 없고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영국이나 유럽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유럽이 관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다른 나라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열의를 보인 적이 없다.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역내 국가들과는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에서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01년 가을 황해도 해주시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 백신 접종 활동에 제임스 호어 대리대사가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임스 호어/VOA]

내년에 한국에 부임하는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선 "크룩스 대사는 진정한 (한반도) 전문가다. 한국어도 구사한다. 또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북한대사직도 가능한 범위에서 훌륭히 해냈다"며 "이번 임명은 크룩스 대사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어 구사자를 서울에 배치하고 싶다는 결정이다. 특별할 것은 없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 양국에 동일한 외교관을 교차해서 파견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대리대사로 근무했을 때보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이 확대됐느냐는 질문에 "대사관이 더 커졌다. 제가 있을 때 처음 영국인 외교관 2명으로 시작했는데 4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제는 영국인이 5명 근무하고 북한인 의사도 있다. 영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사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관은 아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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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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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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