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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돌아버리겠다", 자영업자들 고무줄 방역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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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비난 한목소리…"떠난 손님들 다시 오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기자 =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9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심모 씨는 이날 "어제 정부가 4단계로 올린다는 지라시가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씨는 "부천역 지하상가는 원래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하루 100명 정도 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오지 않겠냐"며 "당장 매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들 힘드니깐 힘든 티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나가도 모자랄 시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년 반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사는 못하고 피해만 입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푼돈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 말에 따라 그동안 집합제한 인원에 맞춰서 4명까지만 받고 있었고, 5명이 몰려오면 '죄송하다'며 다 보냈다"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임대료만 180만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아침에 김밥을 팔다가 7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점심과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받지 말라고 하니 떠난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데, 10시면 손님들 다 귀가한다. 귀갓길에 사람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을 분산해 귀가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업종을 바꾸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술집은 오후 6시 이후 손님이 들어오고 오후 9시가 넘어야 많이 온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거다. 손님이 안 오면 최악인데 장사치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지난 겨울 카페 홀 영업을 금지당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라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저희한테 영업 금지와 다름 없는 조치"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우려가 깊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지니 화가 난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정책 실패 항의 목소리…"차라리 셧다운, 블랙아웃을"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만 믿고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해 시민들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셧다운'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홍대 인근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기"라며 "자영업자들의 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방역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예 블랙아웃을 하면 우리 입장에선 인건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영업은 하라고 해놓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걸어두면 남는 게 없다"며 "블랙아웃이 더 이롭지 않냐는 얘기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전했다.

고장수 회장 또한 "손님들이 4단계가 적용되면 천안, 아산 등 4단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를 가겠다고 한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차라리 2주간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시켜야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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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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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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