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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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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추경안 두고 기싸움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욱 재정정책을 확대해 지급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코로나를 견디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대선 때까지 선거 영향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내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비방하는 걸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답변은 대선 이후 이뤄진다.

군 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논산훈련소 집단감염 86명으로 늘어(종합)/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이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

'폐지론' 계속 띄우는 이준석에... 통일부 공식 대응 "존속 마땅"/한국일보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포천서 의무후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헤럴드경제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종합]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에 무사 석방"/뉴스핌
난달 24일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지난달 24일 납치됐던 선교사 부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윤호중, 추경안 변경 시사... "5차 재난지원금, 방역상황 급변 반영할 것"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재형 측 "여의도에 대선 캠프 물색 중…공보 담당부터 영입"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졌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치른 뒤 여의도 근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캠프를 꾸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의도 쪽에서 (캠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與국민선거인단 참여가 불법?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경선 연기 2R 급물살타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野 "정연주 임명땐 大選은 공영방송發 혼돈 될 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일정 줄이고 출격 연기... '코로나 브레이크'에 애타는 야권 잠룡들 / 한국일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이 꽁꽁 묶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의 '통금'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민생 현장 방문, '식사 정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尹아내 의혹 "대통령 배우자도 공직…검증 당연"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검증 관련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 아내 의혹 관련 "결혼 전 배우자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선주자 男 선호도 1위는 이재명…女는 윤석열 / 한국경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남성이 선호하는 1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일 많이 지지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여성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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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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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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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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