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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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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확산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 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긴급방역대책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추세였지요. 추석 쯤이면 마스크를 벗겠다는 장미빛 전망까지 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수도권에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포감마저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지요.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발령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00%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주자들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후 여러 갈래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올해 초인데,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잘 걷힐지 걱정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위기 리스크를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만나 "교황님께 감사인사 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訪日무산 시사한 靑 "日태도 변화 강력 촉구"/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 기모란 책임론에 靑 "지금은 힘 합쳐야 할 때"/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야권이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기 기획관을 감쌌다.

문 대통령, 4번째 코로나 사과 "짧고 굵게 끝내겠다"거듭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보다 북중러가 평등"…중국의 '동북아 대립전선' 굳히기/데일리안
중국이 관영매체를 내세워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단독]'北주무대' 중국발 해킹 11배 늘었는데···군 "北공격 0"/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이후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에서 단 한 번도 격상되지 않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시설과 방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당한 현실과는 딴판이다.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尹 대안' 거부한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최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민의 80% 지급" "90%+α" "100% 주자 " 춤추는 재난지원금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도중에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표 합의 이후 "합의를 존중한다" "황당하다"며 입장이 갈렸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野주자론 첫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시기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나온 여당 경선 연기론…이번엔 이재명도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 중앙일보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란 말을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한겨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박용진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전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컷오프를 통과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캠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어떤 후보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화상회의엔 1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야 "화이트 해커" 여 "역선택 조장"…김재원 '여당 경선인단 등록' 설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야권 인사가 참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는 12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지만 민주당은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측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뭐가 불법인가"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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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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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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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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