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60~80% 기준 맞춰...구도심과 비교 무리
"최근 집값 상승분 반영한 분양가 책정은 과해" 지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자 예상보다 높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위례 및 성남복정의 분양가 3.3㎡당 2500만원에 달하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민간분양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주변시세보다 최저 60%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체감하는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일부 단지 주변시세와 비슷...'고분양가' 논란 확산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입주자모집공고(15일)를 하루 앞두고 분양가를 공개하자 공공분양 사업을 감안할 때 비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3기신도시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 분양가를 보면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전용면적 51㎡는 5억9000만원, 전용 59㎡는 6억8000만원 정도다. 3.3㎡당 2500만원 안팎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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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단일)은 전용 55㎡ 분양가가 5억5576만원으로 3.3㎡당 2400만원 수준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은 3.3㎡당 1400만원 정도로 전용 59㎡가 3억5628만원, 84㎡가 4억9387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일단 분양가가 대체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많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거나 앞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해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며 "사전청약제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지금 공개된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주변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의 59㎡는 올해 상반기 7억원 안팎에 실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사전청약 분양가인 6억8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인천 계양의 경우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의 전용 59㎡가 올해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주변 '계양한양수자인'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분양가 3억6000만원이 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주 계약적인 분양가가 시장에 공개되자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고분양가를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걸 보니 분노가 치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 청원인은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들 글에는 수천명이 동참했다.
◆ 정부, 구도심과 비교는 무리..."60~80%선 지켰다" 반박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개발시기와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천계양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 단지와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변 다른 신축단지의 시세가 3.3㎡당 1600만~1800만원 수준으로 3기신도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일부 단지의 시세는 3.3㎡당 2100만~22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성남복정1도 구도심 시세와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례신도시 내 단지 및 주변 단지의 시세가 3.3㎡당 4000만원 넘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건축연한이 오래되거나 구도심 단지와 비교하면 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축 및 신도시 주변과 비교하면 60~80%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고분양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 대상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주변시세 60~80%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주변 시세를 3기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등한 시세와 비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부동산더원컨설팅 김진영 이사는 "작년 5월 3기신도시 지구지정이 모두 끝났는데, 그 시점과 분양가를 따져보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역 교통 및 지하철, BRT 등 교통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주택공급이란 점에서 분양가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