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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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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전수조사...귀국 예정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처리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진행중입니다.

합참 측은 이날 "청해부대원 PCR 전수검사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 경(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원 일부의 코로나 자가 격리로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화 없이 횡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계부 성폭행 사건에 "친족 성폭행 철저한 수사 필요 절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감염에… 문무대왕함 300여명 전원 귀환작전/문화일보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늘어나는 군내 코로나 확진… 논산훈련소 누적 115명/아시아경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됐고 이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1인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 명 격리… 의료품 추가 보급/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16일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해부대원 PCR(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며 "확진자(6명)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취약계층 교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산소발생기 지원/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산소발생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윤상현,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얼빠진 文정권 무능이 원인" / 뉴스핌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가 제때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원 전원을 사실상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 뉴스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 조선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미래정치' 한다며 생가 안 갔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독]국민의힘도 대선경선 연기할 듯…"버스는 추석 지나 출발?"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초 경선 일정 시작 시점을 8월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9월 말로 하자는 것이다. 추석 연휴,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논의의 출발점인 것으로 관측된다.

尹사드 발언에 송영길 "외교 관점 빈약…속성과외로 안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을 겨냥해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성 과외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 한국경제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

추미애 "윤석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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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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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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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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