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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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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文·스가 23일 정상회담 보도
당정, 고위당정 열고 재난지원금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앞서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국민 하위 80%에 대한 지급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방일 언급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문대통령 올림픽계기 방일…23일 스가와 첫 대면회담"/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 권태진 "北 식량난 8월부턴 대책 없어...외부에 손 뻗을 것"/ 뉴스핌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닌 법무부 주도/ 중앙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쟁송인데도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주도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군 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군 창설 이후 처음/ MBN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 단톡방 파장, 이낙연 측 "국정원 여론조작 연상"/중앙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간부 J씨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친일' '기레기'로 규정하고 "총공격해 달라"고 독려하는 등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원 이상 늘릴까, 오늘 고위 당정회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단독]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한겨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단독]야권 대선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 목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경향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

'경제성장' 앞세운 김동연…이르면 이번주 출마 결단/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대권 도전 여부는 물론, 여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결단도 임박한 분위기다. 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한 반문(반문재인)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김 전 부총리가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재형 속도전… 여의도 캠프 열고 오세훈 만난다/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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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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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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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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