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5월 31일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인 세자녀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7월 20일 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결정' 문건은 세자녀 정책을 뒤바침 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육(출산 양육)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 출산휴가 세제혜택 주택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생육 장려 정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신화사 통신은 21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일 '생육 환경 개선 인구증가 촉진 결정(결정)' 을 발표, 세자녀 정책이 효과를 낼수 있게 사회 양육비 의무 등 산아제한 시절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생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은 출산 기피의 원인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출산 육아 휴직 제도 등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규정, 향후 기업 인사 노무 환경에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2025년 까지 출산 육아 장려 정책 체계를 정비 완료하고 출산및 양육, 교육 관련 비용 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2035년 까지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 정책이 효과를 내 출산 양육 상황과 인구 구조 개선에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결정은 특히 과거 산아제한 시절 호구등록(주민등록) 입주와 각종 학교 입학, 단위(직장) 취업 등에서 초과 출산 가정에 부과했던 각종 불이익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결정은 임산부와 태아 영아 아동을 상대로 한 건강 보장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해 국가 사회적 구호 노력과 의료적 뒷바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인류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불임 치료 서비스를 규범화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중국은 정부 예산을 들여 저가 양질의 탁아 기관을 확대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직장 기관이 직원에게 탁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탁아소 운영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결정'은 기업 기관 단위의 육아 휴직제를 시범 시행하는 동시에 유치원의 원아 모집 연령을 2, 3세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임대및 주택 구매에 대한 혜택을 강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택 정책과 관련, 지방 정부의 임대 주택 제도 시행에 있어 주택 구조 우선 선택권 등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다.

부모의 출산 육아 휴직제를 개선하고 출산 휴가와 생육 휴가 제도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성들의 합법적 취업 권리를 철저히 보장, 기관 기업 등에서 여성이 채용및 인사상 차별을 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결정은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생육권 보장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세제 면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3세 이하 영아 돌보미 비용 지출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결정문은 명문 중고등학교 등용문인 초등학교 진학이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에 대해 추첨제를 시험 시행, 교육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집값을 억제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다.

민생증권은 보고서에서 3자녀 정책 발표에 이어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출산률이 뚜렷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2022년 중국 신생아 인구는 현재보다 100여 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며 그후에는 이번 정책 따른 신생아 증가효과가 매년 평균 80여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항증권은 3자녀 정책 시행과 출산 촉진 대책으로 인해 신생아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분유 유가공 분야, 아동복, 육아 영아 서비스, 의료 보장 등 분야가 수혜 업종으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