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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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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본회의 개최 협상중
민주당, 홍남기 반발에 '전국민' 약속 말 바꿀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최대 쟁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더 큰 난관입니다. 야당의 반대야 여론몰이를 하면 되지만, '말 안 듣는'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손상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윤호중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이재용 특별사면설 '솔솔'...靑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저는 아는바, 들은 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文대통령의 '짧고 굵게', 2주 안에 4단계 끝낸단 뜻 아냐"/아시아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2주 안에 4단계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여름휴가 연기한 文…"3년 연속 못가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뒤로 미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한·미 1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점검, 북핵 공조 논의/문화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된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조선일보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단독] 청해부대 역학조사관은 '빈손 귀국 中'… 軍 '셀프 감사' 한계, 이유는
군 당국이 22일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동일집단 내 90%'라는 최악의 감염률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파병 사전준비부터 감염 경로를 포함한 초기 대응, 사후 지휘보고 체계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 뉴스핌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신입당원' 최재형 만난 정의화 "용기 낸 정치 선언 감사...경험 조언했다" / 뉴스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티타임을 가졌다.

김경수 퇴장 여파... 홍영표 등 친문계 '상승세 이낙연'에 눈독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관망 모드'였던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자가 없어 각자도생하던 친문계 의원들의 특정 캠프 합류가 가속화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유족만나 눈물 흘린 이준석 "우리가 아버지께 빚을 졌다"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를 찾아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정씨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씨는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으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노무현 탄핵'으로 진흙탕 공방…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적통 경쟁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기명 표결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최재형 "북 인권 도외시하는 통일 논의 바꿔야"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당내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는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근 최 전 원장 측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이준석의 자해 정치" / 한국경제
제3지대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에 '위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서 이틀만에 차단…"법원 명령" / 서울경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이 담긴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처리 됐다. 22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화면을 공유하며 "발 빠르시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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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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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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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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