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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수본 "호전된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원 시 인센티브…8월 모더나 1046만회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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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가동률 62.7%…5787병상 이용 가능
6∼7일 130만회분 포함, 8월 백신 1046만회분 공급
손실보상금 3341억 원...개산급 2986억,폐쇄 355억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확보와 병상 간 순환 활성화 위해 병세가 호전된 입원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2986억 원, 폐쇄·업무정지 355억 원 등 이달에 총 3341억원을 지급한다. 내달에는 모더나 백신 총 1046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며 내달 6∼7일에는 130만 회분이 공급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4차유행으로 병상 효율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인센티브 사업을 재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입원환자가 호전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복지부 및 시·군·구 감염병전담병원 7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요양병원) 16만1585원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29일 기준 총 69곳 1만5520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은 1만2424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곳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0곳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 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068곳, 약국 560곳, 일반영업장 6277곳, 사회복지시설 29곳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곳 중 4926곳(약 78.5%)은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사진=뉴스핌] 2021.07.13 dragon@newspim.com

중수본은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의 내달 공급량은 당초 배정된 물량과 이달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공급이 연기돼 내달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공급이 연기돼 내달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은 내달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내달 중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하여 이달까지 115만2000회분이 공급됐고 내달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을 맞이했다.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수급 현황 및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 2021.07.23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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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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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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