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늘었지만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성과주의 연구개발(R&D)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제중심예산제도(PBS)의 개선이 가능할 지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PB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와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R&D 예산 증가 못지않게 PBS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정부 R&D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2일 정부 한 고위 인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국가 R&D 예산은 30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28조~29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R&D 예산의 경우,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예산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올해 역시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대응, 디지털 뉴딜 등 정책 추진으로 과기부 내부에서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대하기도 한다. 10%만 오르게 될 경우 29조2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3년 연속 두자릿수 예산 증가율에 대한 예산당국의 저항감이 크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30조원에 육박할 국가 R&D 사업이 예고되지만, 정작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분위기다. 전체 R&D 예산을 키우더라도 출연연에서는 PBS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이라도 달갑지 않다는 얘기다.
PBS는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예산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에서 탈피, 연구나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1996년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처음 도입, 현재까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경쟁체제로 전환되다보니 부작용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단기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정부 과제에 맞추는 등 기술 유행 등 시류를 쫓는 R&D만 낳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한 PBS 존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539명으로 전체의 90.59%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에만 지배됐던 199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더구나 최근에는 모든 대학이 연구소를 만들고, 모든 기업이 기업연구소를 만드는 상황에서 눈먼 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기관마저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와야 한다는 것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 정부 vs 업계 제도개선 목소리 '따로국밥'
임 장관이 PBS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은 올해 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직을 수행했을 때부터다. 연구 현장에서 당시 임 이사장에게 요청됐던 사안이다. 다만 현재 정부와 연구현장이 PBS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당장 과제를 따지 못하면 인건비 부담이 클 뿐더러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출연기관 연구자는 "PBS 제도 개선이 쉽지 않는 것은 여전히 예산 배분을 두고 과기부의 자율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며 "겉으로는 자율 편성권이 있다지만,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연구자가 과기부가 아닌 기재부로 달려가야 한다는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연구기관과 다르지 않으나, 실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과기부 관계자는 "PBS 제도 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뿐더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PBS를 개선하기보다는 예산을 소액단위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방샹성을 본다던지 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부 관계자는 "응용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PBS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예를 들어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 경쟁적으로 받아올 과제가 많지 않고 순수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만큼 실용과학과 연구된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연구기관에 인건비를 주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연구수당 등을 받아 연봉 1억원 이상의 연구원도 많은 만큼 공정한 경쟁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전 과기부 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이 PBS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연연이 굉장히 공적인 영역인 가운데, 당당하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정부 역시 그동안 이를 살펴본 만큼 PBS는 부수적으로 풀어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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