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우려했다.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다"며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의 저출산 공약 전문이다.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입니다.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 10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0.84명, 27만 2천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0년만에 1/4로 줄어든 겁니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면 50년후, 100년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안보도 없습니다.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희망, 이 희망이 없으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와 교육을 할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원칙 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출산율은 더 높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합니다.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육아휴직 3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돕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5.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여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가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행복한 보육,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초등학교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안보내도 되도록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학도 사범대, 교대 학생,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국어, 코딩,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충수업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사교육 부담과 육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