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미 교착 예상...무기시험 가능성도"
합참 "아직까지 특이동향 없어"...연락선도 정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 양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 하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형무기 시험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여정 "南 배신적 처사에 유감...선제타격능력 강화 박차"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결코 환영받을수 없는,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한반도 정세발전에 국제적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침략전쟁을 한사코 강행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훈련 명분 삼아 무기개발 정당화...향후 남북미 대화 어려울 것"
김 부부장의 담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삼아 북한이 핵, 무기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이후 멈췄던 군사행동 재개 우려도 존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방위력 증대의 정당성, 외부위협 견제를 위한 힘, 북한이 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인 억제력' 등을 통해 핵 보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담화가 향후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지난 3월 21일 순항미사일, 25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을 못박음으로서 이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완전 중단 없이는 대미, 대남관계를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의 남북, 북미대화 재개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향후 북미, 남북관계 교착이 예상된다"면서 "북미 대화의 조건은 미국의 선제적 행위, 국정원이 밝힌 제재 일부 해제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정부 "모든 가능성에 대비"...아직까지 北 특이동향은 없어
국방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입장표명을 피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합연습은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오전 개시 통화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통화 내용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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