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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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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해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당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정권 재창출 매진
서병수 "경준위원장 직 내려놓는다, 선관위원장도 안 맡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와 국방부 장관의 재발 방지 약속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됩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습니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에 대한 앙금은 남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갈등을 벌였던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8.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8월 중 마무리"…추석 상봉은 불투명 / 뉴스핌
정부는 20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될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화상상봉장 증설 공사가 8월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길고 굵게'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 /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조치다. 

"성추행하고도 '투명인간' 취급"… 해군 부사관에 '2차 가해' 사실로 / 한국일보
최근 해군에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가 피해자 B중사를 성추행한 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당사자인 가해자가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을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해군은 그간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2차 가해 의혹에 말을 아껴왔다.

국방硏 '비핵화 지수', 남북관계 악화하자 돌연 중단 / 중앙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매년 산출해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던 '비핵화 지수'를 남북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IDA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및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그해 7월부터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 지수'를 국방현안보고서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서욱 장관 "국민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 / 경향신문
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항공 비행기 평양에서 원산으로" 미묘한 시점에 포착 / 동아일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 중 성 김 대표 방한…北이 잠잠한 이유는 / 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오는 21일 방한한다. 연합훈련 시작 전만 해도 남측을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북한은 훈련 기간 중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방한을 통해 던질 메시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1일 방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역시 방한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한·미·러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정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검토 / 한국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서도 빠져 / 뉴스핌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서 빠지는 순간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우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기소된 사안이 아님에도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대권 도전 공식화..."국민 삶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겠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음성 꽃동네와 낙원묘지를 찾고 지역 원로·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번 충북 일정 중 신당 창당 여부를 밝힐지에도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이 제기됐으나 안 대표와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안 대표와의 연대 대신 제3지대에 머물면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野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선관위장도 맡지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선 주자 간에 불거진 '통화 녹취록' 공방으로 소동을 빚은 데 이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인선'과 경선 룰을 두고도 집안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 대선 주자와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황교익 "폐 끼치고 싶지 않다"…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 한겨레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황씨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황교익 사퇴 수용···이낙연 후보에게 사과"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향해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황씨가 논란 과정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으로 비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황씨가 자신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둔하는 등 측근 인사라서 경기도 기관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尹, 25일 비전발표회 전략은 여성·복지 정책… '중도확장' 매진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내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잠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약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대에 오른다. 정치선언 후 2달간 행보에서 '우파' 이미지가 커진 것을 감안한 듯 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분야에 집중하는 '진보적' 시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캠프의 규모도 크게 키우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산하 정책자문단은 25일 비전발표회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A·B·C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명칭은 '비전발표회'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전달된 지침이 없어 정책 공개 수위나 방식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이재명 46% vs 윤석열 34%…尹 이낙연 36% '동률'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시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은 29%로 2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4%), 최재형 전 감사원장(17%)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호감도가 40%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2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표 호감도도 31%에서 24%로 7%포인트 줄었다. 이 지사 호감도도 46%에서 40%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6%포인트로 적었다. 윤 전 총장 호감도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호감도가 하락했고, 이 지사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이 지사 46%, 윤 전 총장 34%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지지율이 36%로 같았다. 그 외 인물은 7%, 의견 유보는 21%였다.

추미애 "디지털 공교육 비중 늘리겠다…'정보 교사' 배치 의무화" / 서울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정보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4호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혁신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한 학교에 정보 교사 한 명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이재명, 쿠팡 화재날 먹방? 즉시 업무 복귀해 현장 살폈어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채널을 녹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황교익 씨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 지사는 이번 케이스를 잘 검토하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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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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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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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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