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윤호중·김기현,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6:10

박병석 국회의장 '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8~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다.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위가 열린다. 이날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뒤로 밀렸던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 의제는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국회의회연맹(IPU)·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로 빈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지지 기반을 넓히는 의회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8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회의로 'AI(인공지능)와 국회포럼'을 열고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를 공개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지방재정 통합자립도를 정리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다음은 9월 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8일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10시)

▲국회사무처 4일~10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오스트리아 빈, 방문기간 4~10일, 회의기간 7 ~8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10일)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72호 발간 (7일)
-AI로 외국법 읽다 주제 제20차 ｢AI와 국회포럼｣ (8일 10시)
- 도서관의 D.N.A. 주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9일 14시)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주중)

▲위원회
-특별위: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결위:전체회의 (6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7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8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경제)
-예결위:전체회의 (9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전체회의 (6일 14시 현안 질의)
-법사위:예결산 소위 (8일 14시 결산 심사)
-법사위:예결산 소위 (9일 14시 결산 심사)
-외통위:전체회의(7일 10시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외통위:전체회의 (10일 10시 결산 의결, 법안 의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
-외통위:법안심사소위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외통위:예결산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 심사)
-국방위:예결산소위 (8일 9시 30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전체회의 (08일 11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법안소위 (9일 14시 법안 심사)
-행안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상정 및 의결)
-행안위:법안심사1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문체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문체위:예결산소위 (10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전체회의(7일 10시 소위구성변경의 건, 법안 상정)
-산자위:전체회의 (9일 11시 법안 의결)
-산자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소위 (9일 11시 법안 심사)
-정보위:전체회의 (8일 14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전체회의 (9일 9시 30분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 법안 상정)
-여가위:전체회의 (9일 소위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여가위:예결산소위 (09일 14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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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