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계 대선공약 한목소리…정치권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총·3대 한림원·NST, 민주당 경선 맞춰 정책 제시
복지정책·소상공인 대책 봇물…과학기술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분야 홀대론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만큼은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과학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최적의 정책안 마련에 과학기술인들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비중있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총·3대 한림원·NST, 과학정책 대선공약 '한목소리'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대선공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3대 한림원, 정치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1.09.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께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룰 등에 대한 파행이 이어진 상황이나 11월 초중순께는 최종 주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 단체 등이 대선 공약에 추가할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NST를 포함해 4개 과학기술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끝나는 10월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후바자의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도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 대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강조하는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는 오는 10일 과총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통찰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과총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지역경제, 에너지, 사회변환, 데이터경제, 인재혁신, 거버넌스,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8개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략을 짚는 다산컨퍼런스 등을 여는 등 향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의 가야할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이후 공 넘겨받는 정치권, 이번엔 '홀대론' 불식될까

10월 이후 대선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에 넘겨지게 된다. 코로나사태부터 시작해 미래 산업을 깨워줄 과학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철학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앞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대전을 방문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였다"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대전·충청권의 표밭을 인식해 방문한 느낌을 받다보니 차기 대선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치권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기는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시국으로 65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안부터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기성세대, 고령계층에 이르는 복지 정책 역시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분야를 차순위로 본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과학기술단체의 정책안이 제시되더라도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 반도체분야 수입 금지로 인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과학 및 산업계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과기부 출신 원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권 교체나 연장과 관계 없이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등 과기부라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