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갈,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달라"
"양도세·보유세, 실거주자는 유예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반반주택'으로 소개하며 "대출이 아닌 국가와 절반씩 투자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을 병행할 것"이라며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재정 고갈이 되던 말던 선심을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다르다"고 했다.
원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호 공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이라며 "이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국민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출이 아닌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랑 개인이랑 반반씩 공유하다 나중에 저축해서 개인이 국가 지분을 인수하면 싼 가격에 100% 자기 집을 만들게 된다"며 "만약 자기 재산 형성이 늦어져도 실거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국채 이자만 내면 된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위한 집 크기를 늘려가는 경우나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그리고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유보를 시켜야 한다"며 "양도세를 보자. 18평 집에 살다 28평으로 가겠다는데 차익에 50%, 70% 세금을 매겨버리면 기존 집을 판 돈으로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라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 자산을 해체하게 해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며 "물론 주택을 팔아 현금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차익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국가 찬스' 공약이 큰 정부 또는 행정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식은 국가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이다. 재정 고갈이 되든 말든 선심을 얻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찬스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할 기회와 과정을 밀어주겠다는 의미다. 시장 경제와 개인 창의를 최대한 촉진하는 똑똑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당내 현안과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원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 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단언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의 조국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많았다. 민주당과 원팀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장동 특혜 논란'의 본질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사유화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다. 게다가 그것을 소유한 그룹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본인을 '귤재앙'이라 소개했다. 귤이 캐릭터가 됐다.
▲저는 제주출신이고 귤은 국민 비타민이니까 좋다. 그리고 이왕 귤재앙이라 이름 붙었으니 네티즌들이 준 이름 가지고 잘 활용해야 할 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보여주겠다, 실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부를수록 마음에 든다.
귤재앙의 정확한 뜻은, 우선 귤은 제주도이고 재앙이라는 게 문재앙처럼 '재수없다'는 얘기가 아닐까.(하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쓴 소리 몇 번하고 충돌하니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처럼 밉다 해서 붙인 이름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별명이란 것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체가 새로운 독립 상품이 된다. 잘 쓰는 게 임자다. 별명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바로 연상되지 않은가. 이재명 기다리시라. 귤의 신맛을 보여주겠다.
-지난 15일 1차 관문 첫 컷오프를 넘었다. 소감은.
▲역시 누군가는 떨어지고 붙는다는 게 늘 가슴 떨린다. 전날 꿈자리가 사납더라. 혹시 8강에서부터 떨어질까 해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보는 분들은 재미있겠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 말리는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하늘과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전달했는지, 내가 연습한 만큼 충분히 발휘했는지가 중요하다.
-본경선 전에 4강 컷오프가 있다. 필승 전략을 공개한다면.
▲여론조사 상으로 4~5등 다투기 때문에 필승 전략이라고 특별히 숨겨 놓은 게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앞으로 주어진 토론기간 동안 원희룡이 어떤 사람이고, 정권교체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알릴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원희룡의 가치를 전달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을 높일 것이다.
-10월 8일, 2차 컷오프가 3주 남았다. 주로 공략할 타깃층, 지지층은 어디인가.
▲우리 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학수고대 하는 분들이다. 상대당 후보로 이재명이 유력하기 때문에 토론, 행정, 도덕성, 국정운영 어떤 것을 붙여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후보가 되겠다. '원희룡이 맞아' 라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겠다.
-전통적인 당원이 있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늘어나고 있는 당원도 있다.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
▲2012년 이후 중앙정치에서 떠나 있었고 최근 이준석 대표에게 여성가족부 문제, 선관위 구성 문제로 쓴 소리를 했다. 심지어 충돌까지 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저에 대해서 비호감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해다. 그런 표심들이 지금은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지만 계속 움직여 다닌다. 받아야 할 비판은 받겠지만 잘 몰라서 오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중한 당원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공통 목표는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4강 멤버를 짜야 우리 진영을 잘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어필해야 한다.
-금융, 교육,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중이다. '국가 찬스' 시리즈로 명명했다.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생각하면 된다. 다른 청년들은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는데 부모 찬스로 비행기 타고 가 있다. 이런 불공정을 깨자는 것이 국가 찬스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 세대와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도전할 힘을 보태 주겠다. 내 집 마련, 일자리, 교육, 복지, 앞으로 인공지능, 기후변화, 미래 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찬스다. 국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한다.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문재인 정부 했던 수많은 정책의 실패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시장경제, 자유주의다. '국가 찬스'는 큰 정부, 행정만능주의 등을 연상케 하는 의문도 있다.
▲이재명 식, 그야말로 국가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이 있다. 돈 뿌리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선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면 공무원이 만들고 국가가 직접 하겠다며 배달앱도 만든다. 심지어 구글 같은 포털도 국가가 만든다. 공공만능으로 가는 것이 국가 만능이다.
제가 말하는 국가 찬스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힘을 보태주자는 것이다. 국가 찬스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아이들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국가 전체 총량을 키울 수 있다. 성장 동력 마련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 연결되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뿌리는 것이다.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할 기회와 과정을 밀어주는 것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떠나서 할 일을 하고 시장 경제와 개인들의 창의를 최대한 촉진하는 똑똑한 정부를 추구한다.
-국가 찬스 공약의 1호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이다. 특히 신혼부부 아니면 무주택 국민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출이 아닌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이 반반씩 공유하는 것이다. 나중에 저축해서 국가 지분을 인수하면 싼 가격에 100% 자기 집을 만들게 된다. 만일 재산 형성이 늦어지면 실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국채 이자만 내면 된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내 집 마련기회를 연결한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건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사다. 세제에 대한 구상은.
▲1가구 1주택 그리고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유보를 시켜야 한다. 양도세를 보자. 18평 집에 살다가 아이가 생겨 28평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차익에 세금을 50%, 70% 매겨버리면 기존 주택을 판 돈으로는 새집으로 이사 갈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실거주를 위한 이사를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유예를 시켜줘야 한다. 대신 전부 현금화 시켰을 때는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 보유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비싼 집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단, 그만큼 소득이 뒷받침 되는지를 봐야 한다. 노후에 소득이 없는데 중과세를 하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매김으로서 자산이나 실거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물론 투자, 투기 목적으로 몇 채씩 사는 것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 세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즉 무조건 부동산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이익을 실현할 때만 정당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코로나 경영난으로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를 기리는 분향소에 있었다. 자영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해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22명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입이 '0'이지만, 자영업자는 일단 마이너스(-)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집에 돈을 가져간다. 돈을 못 가져간지는 이미 오래고 대출 한도를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절벽에 몰려있다. 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1%만 쳐도 6만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안 된다. 국가가 할 일 했다? 이런 국가라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나. 국가가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방역을 허물자는 게 아니다. 저녁 6시에 코로나가 출근하나. 관료가 편하라고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덤태기 씌우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안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22명에 대한 간이 분향소를 차리겠다는 걸 정부에서 막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경찰이 단속하니 자영업자 대표들이 겁이 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실랑이하다 간이 분향소를 차렸다. 밤 1시 분향소가 안정될 때까지 같이 있었다. 다음날 낮에 다시 가봤더니 분향소 제단을 설치 할지 말지를 두고 또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 거들어 주고 왔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다.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 지는 수준까지 왔다.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 보나. 본인은 '원팀'을 강조하는데 이유는.
▲이번 논란은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의 공방전으로 되어 버렸다.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고발 사주인줄 알았더니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손준성 검사는 아니라 공수처 영장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걸로 돼 있고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팩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사실이 확정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오면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 한다. 그때도 방어하자는 게 아니다. 팩트도 나오지 않았고 공세가 끼어있는 게 명확하니 사실 관계를 기다려 줘야하는는 의미의 원팀이다. 명백한 사실과 책임 나오면 어떻게 가리고 막겠나. 경쟁자가 죽으면 저절로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심리는 원팀 정신이 아니다.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원팀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원희룡이라서 원팀이냐 하는데, 경선은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단체전이다. 내가 주전 선수를 못한다 해서 우리 팀이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한 개인 선발 경쟁과 월드컵에 나가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치열하게 하되, 우리 팀이 이겨야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고발 사주 논란이 야권 경선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나.
▲양면이 있다. 또 다른 의혹과 공격이 올 테니 의혹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불안하다. 이런 면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을 가둬놓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죽이려 하는구나. 지켜줘야겠다'며 밑에서 지지율을 받치기도 한다.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윤 후보 지지율이)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대신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올라갈 걸 막기도 한다. 양쪽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논란이 정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장동 이슈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나.
▲문재인식, 이재명식 부동산 개발이란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내로남불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5000만원을 넣고 500억원이 넘는, 1000배, 10000배 이익을 사유한 게 아닌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던데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뒤로 빠져서 숨어있을 뿐이지 결탁이 의심되는 사적인 이익집단들, 의심스러운 법조인들, 언론, 캠프 사람들, 경기 지사의 측근들이 사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거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들이 빨대로 빨아간 것이다.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사유화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다. 그것을 소유화한 그룹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의심스럽다.
-대장동 이슈가 전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나.
▲이재명과 직접 연결되는 게 나온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다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토보유세까지 주장하며 부동산 이익을 완전히 처단할 것처럼 말하면서 막상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하는 등 내로남불식 부동산 개발 이익에 올라탔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 배신감이 크다. 위선적인 점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재명은 '나는 달라요' 했지만 '당신이 그 몸통이었다'는 낙인효과가 만들어 지면 정권교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보다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본다. 부동산은 건들리면 국민들이 폭발한다.
-이재명 후보와는 도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이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나오는 걸 보니 곳곳에 꿀을 빨 빨대를 꽂아놔서 지킬 수 있는데까지 지키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 이재명은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눈속임 일에 집중을 많이 했다. 반면 저는 저는 제주도에서 중국 자본을 차단했고, 강정기지 문제를 해결했다.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 블록체인,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며 미래 먹거리로 돌아올 일들을 열심히 해냈다. 비록 홍보나 포장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진실은 외면 받지 않는 법이다. 제주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제주는 환경이 아름답고 미래를 앞서나가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절대적 우세 정치 환경 속에서 할 만큼 했다.
-선거 전적으로 보면 의원 3번, 지사 2번, 5전 5승이다. 앞으로 경선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의사가 있나.
▲당내 경선 단일화는 저의 경우엔 있을 수 없다. 당 밖에 유력주자가 있어서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 할 수 있다면 그 단일화는 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단일 후보를 정해줄 텐데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조국수홍' 이라는 말 들어봤나. 이에 대한 견해는.
▲첫 TV토론에서 제가 유도했다. 윤 후보가 밉다고 해서 윤 후보가 했던 조국 수사에 대해 '가족 도륙'이라 하는 건 정치 공세적 성격이 많았다.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발언은) 민주당과 원팀 아니냐.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도 도륙이냐 라고 물어봤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 첫 토론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원팀 정신에 비춰 지적했다. '조국수홍'이라 이름 붙인 네티즌들의 재치에 탄복할 뿐이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녹취록 공방도 펼쳤지만 얼마 전 화해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덕담을 전한다면.
▲갈등은 안타깝지만 정치를 하고 인생을 살다보면 연인끼리, 부부끼리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과 싸움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갈등이란 봉합하고 치유하고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미래를 대표하는 우리의 지도자다. 현직 당대표로 당의 정권교체 원팀을 이끌고 나갈 원탑이다. 견해 차이를 두고 이 대표나 저나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미 흘러갔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을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고 뒷받침 하겠다.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추석도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역경도 이겨왔고 국가에서 잘못할 때는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갈아치우고 했던 저력 있는 국민이다. 이번 추석 한가위에 위로받고 편안한 명절 지내시길 바란다. 특히 자영업자들 22명이나 목숨을 달리 해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래도 월급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억지로 하루하루 막막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상병을 두고 우리만 빠져나가면 안 된다. 동지애를 발휘해야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우는 계기가 되고 서로가 격려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