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처가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양갈래 수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가 리스크'도 부담이다.

◆ 공수처·검찰 추석연휴도 반납…윤석열 개입 밝힐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후 사흘만인 9일 윤 전 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를 분석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이어지는 대화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진상조사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검 감찰부가 지난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USB,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넘겨받고, 16일과 17일 텔레그램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제보자인 조씨도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서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 등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속 증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개입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게 (공수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檢,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속도…추석 이후 소환 가능성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리스크도 부담이다.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