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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소문 무성한 그곳' 신안 염전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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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너무 무리해서 취재 안 해도 돼."(회사)

"엄마, 아빠 걱정되게 왜 그러냐"(가족)

"거기서 음료수 주면 절대 마시면 안돼"(친구)

신안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전기자.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건 모두 소금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 염전에 취재 간다는 한마디에 들려오는 반응이었다. 신안이 아니라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지 않겠냐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설득한 뒤에야 겨우 허락을 받았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막상 평온한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 목포서 2시간 배 타고 들어간 '그곳'

언제든 도망갈 각오를 갖고 배에 올랐지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봉을 잡고 있는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오전 6시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신안의 다른 곳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대부분 차로 다닐 수 있었지만 이곳은 목포에서도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차는 목포에 두고 배를 탈까 했지만 승선권의 4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실었다. 남들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두려워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였다.

눈치챘겠지만 2시간여의 배를 타고 가는 목적지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곳 신안군 신의도다.

'신의도'라는 이름은 잘 몰라도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소문 무성한 곳이었다.

신의도까지 배에서 2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했지만 일어났더니 다른 세상에 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 뉴스 검색창에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검색했다.

◆ 당시 벌어졌던 그때 그 사건

지난 2014년 당시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발언 [사진=SBS방송 캡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 5급 김모 씨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자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집을 나왔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소개업자를 따라갔다. 소개업자는 신안에서 염전업을 하는 A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받고 김씨를 팔아넘겼다.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과 폭행에 견디다 못한 김씨는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고 했다.

지옥 같은 노예생활에서 김씨를 해방시킨 건 파출소 경찰도, 면사무소 공무원도 아닌 단 한 통의 편지였다.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염전주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읍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다녀오는 길에 근처 우체국에서 미리 써 둔 편지를 어머니에게 가까스로 보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순경들도 한패인 것을 아는 김씨는 파출소로 가지 않았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 편지의 내용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보했으며 이에 실종수사팀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탐문해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와 그 옆에 같이 있던 채씨를 구출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다른 지적장애인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고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가 확인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이었는데 염전주들은 이들이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렸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근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그럼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당시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염전주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하기도 했다.

◆ 선입견 때문에 더 무서웠다

신의도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목숨만 건지게 해달라고 빌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사건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 어느새 신의도에 도착했다. 처음 마주한 풍경은 커다란 건물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는 어느 시골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시골 섬마을이었다.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갑자기 곡괭이를 든 누군가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괜히 그런 무서운 상상도 들었다.

막다른 길이라도 나오면 조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 차를 앞뒤로 가로막고 "잡아!!" 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상상 말이다. 물론 단순히 선입견 때문이었다. 신안에 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들을 듣고 자라온 편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곳 주민들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곳의 실상을 밝히겠노라. 다짐하면서 호신용 호루라기까지 챙겨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던 하태동리로 향했다. 오전 11시 38분께 도착하니 이미 여러명의 작업자가 모여 화물차에 소금을 나르고 있었다.

소금을 싣고 있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내 뒤로 다른 차량이 길을 또 막고 누군가 덮치는 상상을 하니 정말 무서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조심스레 다가가서 "취재 나온 기자인데 지금 화물차에 실어지고 있는 소금 자루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언성을 높이며 "얼른 가쇼"라는 답이 돌아왔다.

취재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허락 안 해주는 곳도 당연히 많았지만 외부인을 이토록 경계하는 곳은 처음이었다. 큰 호통 소리에 주변 염전주인들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했다.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전력질주해서 빠져나왔다. 그만큼 무서웠다.

그래도 모두가 외부인을 경계한 것은 아녔다. 지켜보던 장연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이사는 "자신의 염전을 촬영하라"고 선뜻 손을 내밀었다.

◆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인식 개선 위해 온갖 힘

전동 대파를 선보이는 장연우 신안염전 생산자연합회 이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에서 40년간 염전업을 해왔다는 장 이사는 "옛날에는 (염전 노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설이 자동화로 많이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부간에 소금을 생산하고 있어 종업원 자체를 두지 않는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수시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해가고 신의면 파출소에서 순찰을 돈다"며 "옛날처럼 임금을 속인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흠 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감시가 심하니까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자고 부부간에 둘이서만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전동 대파로 힘을 덜 들이고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장 이사는 다른 인력이 왜 필요 없어졌는지 보여주겠다며 자동화 시설을 선보였다.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밀대로 미는 건 안 하고 물으니 그것까지도 기계화 됐단다. 그러면서 밀대가 아니라 염전에서는 대파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제는 전동 대파를 이용해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했다.

기계화는 됐지만 손으로 직접 방향 등을 잡아가면서 밀어야 했기에 직접 미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시합을 한번 하자고 했다. 집안 청소로 다져진 밀걸레질 실력이면 바닷물 미는 거랑 얼추 동작도 비슷하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전동 따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 했지만 그게 잘 안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결과는 당연하게도 졌다. 그것도 처참히. 염전 한 칸을 다 밀기도 전에 전동 대파를 사용한 장 이사는 이미 2칸을 다 밀었다.

이렇게 기계화로 바뀐 지 어느덧 5~6년이 됐다고 했다. 이는 노동력 착취 문제 등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신안군이 고민한 흔적이라고 했다.

염전 농가들은 종업원 없이 부부끼리 운영한지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노예를 부려먹는다는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홍철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당시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극적인 부분만 언론에 부각됐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일도 앞뒤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사가 나간 탓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이제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신안군에서 장애인은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쓰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자동화로 많이 바뀌면서 인력 자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염전노예가 있을 거란 추측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 소금 한 줌 얻기 위해 기다린 시간 '20일' 

한쪽으로 모은 소금을 수레에 담아야 했다. 군대에서 삽질 좀 했다고 기계보다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군대는 의경 나와서 삽질 해본 적은 없다. 괜히 허리만 아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대파로 소금을 한쪽으로 밀고 수레에 담는 채염(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일) 작업은 4시간여의 시간이 걸렸다.

기계화로 편해졌다고는 하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작업하는 건 몸에서 소금이 나올 정도로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고된 작업 끝에 "그래도 바닷물을 끌어와서 증발시키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이 나오니까 보람차겠다"고 했더니 장 이사는 "그렇게 돈 벌면 떼돈 벌게. 오늘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데 20일이 걸린 작업이다"고 했다.

"자네 가져.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린 니꺼내꺼가 없는거야". 오징어게임에 빠진 전기자. 꼭 해보고 싶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바닷물을 증발 시키기만 하면 소금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란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농도를 맞추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농도를 맞추지 않고 단순히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염도가 대략 7% 정도라고 했다. 시중에서 먹는 소금의 염도가 2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품성이 없단다. 특히 그대로 먹으면 짠맛이 아닌 쓴맛에 가까운 맛이 난단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저수지에 바닷물을 가두고, 이를 며칠에 걸쳐 햇빛에 증발시켜 소금 염분을 높인 뒤, 마지막으로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을 얻는 작업을 거쳐야 한단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짙은 농도의 천일염을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약 20여일이 걸린다고 했다.

◆ 문 닫는 염전 농가들 

창고에 쌓인 소금들. 간수가 빠져야 상품 가치가 있어서 창고에 보관 후 상인들에게 출하한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염전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천일염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란다. 값싼 정제염과 수입염에 밀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생산 원가가 만원인데 반해 불과 작년까지 20kg당 3000원대에 판매됐단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져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거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40여 농가 중 120여 농가가 태양광 설치를 이유로 염전 문을 닫았다.

1년 내내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녔다. 날씨의 영향 탓에 3월 28일~10월 15일까지만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마저도 장마철이면 아예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올해는 20kg당 1만 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장마, 태풍의 영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여러 요인이 겹친 덕분이란다.

삽으로 소금을 담던 일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 체염기가 염전 타일에 깔린 소금을 순식간에 수레에 담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하지만 이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고 했다. 조만간 신의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태양광 단지는 염전에 바람의 영향 등을 끼칠 것이라고 염전 농가들은 한탄하고 있다. 홍철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천일염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며 "천일염을 지킬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증도면 염전. 최근 한 방송에서 이곳에서 '염전 노예'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신안 소금 자체를 불매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 뜻에는 반대한다. 소금에는 죄가 없다. 잘못한 건 소금이 아니니까.[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염전 노예 사건 말고도 여러 대형 사건·사고가 이곳 신안에서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람과 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진 않겠다. 또 사건을 겪지 않은 제3자가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젠 봐달라는 시건방진 말도 하지 않겠다.

다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다. 요즘 최고의 화제작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할아버지) 대사를 인용해서 "제발 (지역감정) 그만해. 그러다 다 죽어" 신안이 싫다고 불매운동을 하다간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대신 값싼 중국산 소금 등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죄는 미워해도 소금은 미워하지 말라고.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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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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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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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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