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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멍 뚫린 인천공항 자회사 관리 논란…'인국공 사태' 장기화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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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급 최소 2년 근무' 규정 어겨…직종 간 차별도
"공사가 나몰라라…모회사 감독 허술, 국회 통제도 막아"
"힘없는 분들에 맞서" 해고자 문제 질책…김경욱 "패소 판단"
MRO 사업 "직접참여, 공사법 위반" vs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국공 사태'로 탄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허술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여서 공공기관 지정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 감사를 받지 못하지만 정작 공사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부당 인사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1.10.15 photo@newspim.com

◆ 특별승진 등 규정 어긴 조치 다수…공공기관 지정도 지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회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회사 직종 간에도 특별휴가를 일부만 지급받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외주 하청을 통해 고용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의 승진 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미달하고도 승진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안검색 직원은 특별휴가를 받은 반면 다른 직종은 받지 못하는 등 자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직종 간 차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사는 출자한 회사에 대해 감독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공공기관"이라며 "본질은 공사가 나몰라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안지키는 자회사를 통제할 곳이 없어서 국회에서 감사받도록 요구해도 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돼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며 "모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않고 국회도 통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욱 사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시킬 수 있지만 자회사 사장과 노조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해고자 복직명령 불복 질책에 김경욱 사장 "패소 판단"…MRO 사업 추진 놓고 '갑론을박'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소방대원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취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돼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항공사가 힘 없는 분들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6월 25일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자회사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미 소를 제기한 이후였다"며 "사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영역 확대를 놓고 엇갈린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이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기업인 IAI와 맺은 합의각서(MOA) 요약본을 보면 격납고 등 각종 인프라와 항공건축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 이는 인천공항공사법 1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법 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김 사장은 국토부 시절 인천공항의 MRO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격납고 등 인프라 없이 MRO 사업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후보시절 직전 사천에 와서 지역을 항공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말을 믿은 지역민들은 허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에 대해 "시설 임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객, 화물 외에 인천공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MRO가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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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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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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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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