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렴 강조에도 수치스럽고 국민 좌절감 준 것 사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국민의힘에 역공
"조폭연루설, 일방적 주장은 진실 되지 않는다"응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은 18일 행안위에 이어 20일 국토위원회에서도 예고돼 여야의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 변호비 대납, 폭력조직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꺼내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아 공공개발을 포기시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으로 방어에 나섰다. 대장동은 모범사례이며 자신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측근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성남시의 일을 일임했던 부하 직원이 이 같은 문제에 연루된 데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며 야권이 민감한 이슈인 '엘시티'와 대장동을 비교하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좌절감 드린 것 제 잘못...청렴 강조했는데 수치스럽다"

이날 이 후보는 사과와 함께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다만 '제도', '상대 정치세력', '부하'의 잘못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 후보는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제가 청렴을 강조했다. 가족이나 측근은 (관련이) 없지만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유대를 설계하거나 현안 수시로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면서도 "경기관광공사도 380억원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의심과 걱정이 돼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뒤로 일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직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돈에 관계된 것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도 "제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싸웠지만 도저히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했냐 주장한다"고 저격하고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라고도 봤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與 엄호 강화..."野 엘시티 개발 사업도 꺼지지 않은 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엄호를 강화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수식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도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됐다.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공세에도 오히려 "(그분은) 돈을 나눠 갖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실체로 꼽히는 '그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돈의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고문료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고도 발언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를 벌이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경기도 국감 도마 위 오른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설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조폭 연루설도 국감장을 달궜지만 이 후보의 방어에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를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응수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과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단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과 접견했고 공익제보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급이었다. 2007년부터 이재명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공생관계였다.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고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큰형님이 합류하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태호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고, 준석 형님(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은 이재명과 연계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태호 형님은 이준석이 불법 도박으로 큰돈을 번 것을 알고 이재명 지사의 스폰이 되라고 했고, 이재명은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조직원 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 특혜, 용역 등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다. 현금으로 할 때도 있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명예훼손을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도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장외서도 설전... "우기기 질의"  vs "국민 모독"

이날 국감은 이 후보의 헛웃음과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대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는 답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연신 헛웃음을 보이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 공격을 위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마타도어를 계속 쏟아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우기기 질의'라고도 수식했다.

이와 함께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그분'이 누구냐며 소설에 가까운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찾아대는 '그분'은 없다. 돈을 나눠가진 '그분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의 김용판 의원은 한 술 더 떠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기 막힌 주장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비웃음은 국민을 겨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는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며, 응답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에 있어 최종 의결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사진
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