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우선 광역철도에서 ▲신안산선 778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250억원 등 1094억원이 계획돼 있다. 광역도로는▲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원 등 234억원이다.
환승센터는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이다. 공영차고지는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이다.
도로사업은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이다. 이 밖에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이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