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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故 노태우 국가장 결정, 대선 염두 아냐...전두환과는 다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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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무수석,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대장동 특검 요구,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장 결정이 국민화합 차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차원은 있을 것"이라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 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또 하나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건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담과 관련,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두 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로 선거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했나'라는 질문에 "0.1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만남 자체가 대장동 수상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요즘 청와대 눈치 살펴가면서 수사하나. 윤 총장 계실 때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 하나가 수사개입이나 지침도 내리지 않는다. 그거는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신 부분은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도 섞여 있죠고 공정의 문제도 섞여 있고 그런데 워낙 이게 정치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랑 별개로 제도가 좀... 제도가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악용될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의 입장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요구를 밝혀내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도 그냥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한 것이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끝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두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닌가?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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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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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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