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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 행위...재난지원금은 정책 제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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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학대 논란 언급... '언중법' 개정안 필요성 제기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와 편성 시기는 원내 지도부 몫"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며 "대다수의 언론은 정론직필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극히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최근 본인의 '로봇 학대'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21 로보월드 박람회에 갔을 때) 로봇을 테스트했더니 (영상의) 앞부분만 잘라서 로봇을 폭행했다. 학대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았냐"며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봇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이걸 요청에 따라 테스트했을 뿐이다. 심지어 누구는 로봇에 감정이입을 못한다고 하더라"며 "이거야 말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정상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보가 왜곡되면 제가 어릴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았던 것처럼 잘못 판단하지 않느냐"며 "국민 주권주의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심지어 의원들도 이상한 사진 내놓고 뇌물이라 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소통인데 그것을 왜곡해 사적이익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장은 "언중법 협상할 때 어야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며 "특히 가짜뉴스의 정정보도 합의를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께 언중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사전에 당내에서 조율이 없었다는 불협화음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대해 논쟁, 결정하면 함께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와 동행한 박홍근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교하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까지 언급하는 게 조율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필요성과 법안, 예산의 방향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지는 원내 지도부의 몫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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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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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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