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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유럽은 마스크 벗은지 오래, '백신패스'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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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터 입국까지 첩첩산중, '깐깐한' 코로나 검사에 진땀
유럽 대부분 국가 '노마스크', '위드코로나' 시행·적응중
귀국해서도 2주 걸쳐 2번 PCR검사 '여전한' 코로나 그림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외출장의 길은 험난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한 로테르담과 바르셀로나 유럽 물류센터 체험을 위한 출장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출국준비부터 국내로 다시 입국하기까지 코로나19의 검역절차는 각 나라에서 여전히 까다로왔다. 한국도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에 들어가지만, 유럽은 대다수 나라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출국전 PCR 영문검사증명서 등 까다로운 준비물

3년만에 비행기를 탄다는 설레임도 잠시. 출국을 위한 여정은 고단했다.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서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와 출국전 PCR검사증명서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영문증명서'만 출국에 인정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영문 증명서는 출력이 간단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백신증명서에 필요한 이름과 주소 등을 영문으로 입력한 뒤 뽑으면 끝났다. 단,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2번에 걸쳐 접종해야하는 백신은 해외 출국일 기준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영문 증명서만 출국시 인정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외출국을 위해 필수적인 영문 코로나백신예방접종완료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2차 접종을 '후다닥' 마쳤다고 당장 며칠 뒤 항공기를 타고 해외에 갈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국전 PCR 검사는 복잡하면서도 인내심을 요구했다. 우선, 해외 현지공항 도착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PCR 검사만 인정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밀한 시간계산이 필요하다.

PCR검사는 받은 이후 하루가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 한국이 빠르게 처리한다고는 해도, 검사를 받으면 빨라도 다음날 오전에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공항 도착기준 72시간 전 증명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출국시간과 가깝게 증명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영문증명서를 뗄 수 있다 해도, 중간에 공휴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발급해 주는 병원이 드물다.

출발 시각은 10월 25일(월요일) 오전 12시55분. 한국식 표현으로 일요일 밤 비행기였다. 도착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현지시각 10월 25일 오전 5시15분. 72시간 기준으로 시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국시간으로 10월23일(토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10월24일(일요일) 낮에는 PCR영문증명서를 받아 들어야만 했다.

주말을 끼고 있어 일요일에 PCR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면 선별진료소별 영문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이 나와 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상당수 병원에서 검사와 발급을 하기는 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발급 기관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뭄에 단비'였다. 단, 오전 8시30분부터 PCR검사를 실시하지만, 하루 150명 선착순이다.

토요일 오전 7시 20분쯤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오전 8시30분에 준비를 마친 의료진들이 PCR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받는데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PCR검사를 받고 싶을 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진료소만 가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출국시에는 다르다. '공짜'가 아니다. 검사를 받은 뒤 영문증명서 발급비용까지 포함해 검사비만 15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기는 해도, 해외출국용 영문증명서 가격은 10만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반드시 '여권'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만 갖고 방문했다가 여권을 가지러 급히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검사 이후에도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 다음날인 일요일 낮 12시쯤 문자로 통보가 온다. 결과는 '음성'. 일요일은 출국일이다. 늦어도 오후 10시 정도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증명서를 찾으러 갈 때도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부리나케 도착한 뒤 증명서를 받기 위해 또다시 줄을 섰다. 30분 이상 기다린 끝에 겨우 영문 PCR증명서를 받아 들수 있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여전히 텅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1.11.03 fair77@newspim.com

◆현지 국가 요구 코로나19 검역서 작성 '진땀'

10월24일(일요일) 저녁 9시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적막강산'이었다. 밤이라고는 해도 예전에는 출국을 위한 인파로 북적대던 인천공항이었다. 코로나 위력이 대단하다. 공항에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공항에서도 검역은 깐깐했다. 탑승을 위해 네덜란드 KLM 항공 카운터에 섰다.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는 영문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와 영문 PCR검사 증명서를 요구했다.

확인 이후 항공권 발권이 시작됐다. 짐을 부치고, 출국검사대로 향했다. 예전보다 좋은 점은 출국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다는 것.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공항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 서글픈 마음이 앞섰다.

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곧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항공기를 경유해야 한다. 스페인 입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역 절차를 마쳐야 했다.

KLM 항공 카운터에서는 QR코드가 찍힌 인쇄물 한 장을 건넸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니 환승 이후 기착지인 스페인의 보건당국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스페인 입국을 위해 스페인보건당국의 검역절차를 마치고 이메일로 받은 입구검역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스페인 입국을 위한 방역 입국신고서가 나왔다. 작성은 간단치 않았다. 한국어는 없다. 영어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하고, 입력해야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쳤는지, 스페인에서 머물 호텔은 어딘지, 스페인 어느 지방으로 가는지, 여권번호와 한국 거주지 등 적어 넣을 사항이 단계별로 이어졌다.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행여 영문 해석을 잘못해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섰다. 십수년만에 토익 시험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겨우 작성을 끝내면 입력한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된다. 숫자로 이뤄진 코드를 마지막으로 집어 넣고서야 QR코드를 포함한 허가서가 떴다.

허가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제시하고, 통과해야만 공항 밖으로 나갈수 있다고 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 길거리 '노마스크'

11시간 넘는 비행에 이어 도착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도착 이후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심사가 기다렸다. 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와 한국에서 받은 PCR 영문 증명서는 '필수품'이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상없음을 확인한 뒤 네덜란드 공항 심사대를 나왔다.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환승 게이트에서 다시 항공기를 갈아탔다.

2시간30분이 더 걸려 발을 내디딘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필수품'(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 + PCR 영문 증명서)과 더불어 한국에서 스페인 보건국 사이트에 접속해 작성하고 받은 QR코드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QR코드 증명서를 그나마 잘 작성했는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공항에서 벗어나 숙소로 가는 길에 본 거리 모습은 '노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이미 스페인은 '위드코로나'를 실시중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에 따르면 스페인은 8월말부터 '위드코로나'를 준비했고,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차 접종률이 80%를 넘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스페인, 칠레(2021년 10월 24일 기준)의 4개국이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 생활을 누리는 듯 했다. 그래도 2년간 몸에 밴 습성은 버리지 못하는 듯 했다. 실외에서는 '노마스크'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에서는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실내로 들어갈 때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유럽 연합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즉 EU백신 접종완료증을 휴대전화 등에 QR코드로 넣어두고, 식당 등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한다고 현지 교민은 말했다. 한국으로 치면, 현재 도입을 논의중인 '백신패스'인 셈이다.

백신패스 발급은 유로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교민은 전했다. 그나마 프랑스가 '발급받기 쉬운 편'이라고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 넣고, 비행 후 도착한 뒤 PCR검사를 받고, 백신패스인 '코로나 패스'를 받는 방식이다.

솅겐조약에 가입해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 유로 국가 내에서는 하나의 국가에서만 '코로나 패스'를 받으면 식당 등에서 '프리패스'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PCR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기다린 뒤 음성이라는 결과를 등록해야만 발급해 준다고 교민은 말했다.

식당에서도 '복불복'이다. 어떤 식당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증명서만 확인하면 입장할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식당에서는 유로에서 인정한 '코로나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가능하다고 했다.

스페인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다시 향하는 공항에서도 '백신검역'은 철저했다. 또다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서야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이동할 때, 현지에서 받은 새로운 PCR검사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국가처럼 국경이 운영되는 EU 국가 안에서도 개별 나라마다 72시간 이내 PCR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니, 유럽에서 여러 국가를 이동할 경우에는 현지 검사소와 검사 금액, 수령받는 법 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네덜란드도 스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위드코로나' '노마스크'였다. 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중심지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2년간 마스크를 달고 산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기묘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다. 실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네덜란드의 경우 79.2%(2021년 10월 21일 기준)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최근 확진자 급증세에 다시 방역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 패스'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비해 식당 등에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지난 9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식당과 주점, 문화행사 등 실내로 들어갈 경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인 '코로나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내에서 시민들이 '노마스크'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1.03 fair77@newspim.com

◆만만치 않은 귀국 준비물

귀국도 만만치 않았다. 또다시 현지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인정되는 PCR검사에서 'Negative(음성)'라고 찍힌 증명서를 받아야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하루전 오전 8시 30분. 네덜란드 숙소에서 차량을 타고 5분 가량 이동했다. 코로나19 검사소가 있었다. 검사에 든 비용은 75유로(10만2540원).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검사시 '정석대로' 콧구멍 안쪽까지 깊이 찔러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찔러넣기는 찔러넣는데, 한국처럼 '싸하고 아프다'고 할 정도로 깊이 면봉을 찔러넣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과 또다른 점은 검사시 제출한 서류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면,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결과를 보내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지 몰라도, 검사 한번, 서류 찾으러 한번 등 모두 2번씩이나 검사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일정을 모두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으로 출발했다.

귀국편도 네덜란드 KLM 항공. 발권 카운터에서 현지에서 받은 PCR 검사 증명서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을 받았다.

공항 검역대 등을 통과한 뒤 항공기 탑승 전에도 KLM항공의 체온체크와 방역서류 작성이 있었다. 이후에야 비행기를 태워 준다.

10시간 넘는 비행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항공기를 빠져 나오면 곧바로 공항 검역소를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의 입국 방역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보다 더 깐깐했다. 해외에서 받은 72시간 이내 PCR검사증명서와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주복'을 입은 검역원들은 서류가 미비한 입국자들은 '열외' 시켰다. 검역신고서는 미리 항공기에서 나눠준다. 검역원들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사했다. 검사하는 2분 남짓 시간은 매를 피하는 참새의 심정이 됐다. 서류와 검역신고서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권에 'PCR검사완료', '백신접종완료'라는 두 장의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러고 나서야 '공항 밖 한국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다. 입국 이후 또다시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10월30일) 입국한 뒤 다음날인 일요일(10월31일) 아침 부리나케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로 갔다.

하지만 '검사 불가'. 해외 입국자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운영 시작이다. 시간에 맞춰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다.

하루가 지난 뒤 나온 결과는 '음성'. 외출이 가능하지만, 또다시 일주일 뒤인 11월 6일에 2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비로소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된다.

출국부터 체류, 입국까지 PCR 검사만 4번. 그냥 목구멍과 콧구멍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유럽 등에서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현지 국가 방역 기준에 따라 4번 이상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은 코로나19의 파워가 실감난다. 예전처럼 '검사없는 자유'가 그리웠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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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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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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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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