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 1조 9213억 편성 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0:37

일반회계 1조 5801억...올해보다 15.5% 증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보다 1040억원(5.7%) 증가한 1조 92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먼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에 활기가 돋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과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1.04 goongeen@newspim.com

이를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지방채 637억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5%의 채무비율로 재정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118억원(15.5%) 증가한 1조 58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500억원이 감소해 전체는 1078억원 감소한 341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 2428억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895억원(12.2%) 증가한 825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원 늘어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 예산보다 331억원(8%) 증가한 4459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 724억원, 아동수당 395억원, 영유아보육료 548억원 등이다.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 7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을 늘리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94억원을 배정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원을 편성했다.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원과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원을 반영했다.

농림분야는 총 124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1억원(40.9%) 증가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311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세종시 세입예산안 현황.[자료=세종시] 2021.11.04 goongeen@newspim.com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11억원과 운영비 9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20억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 예산보다 77억원(10.5%)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54억원과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원을 반영하고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원을 반영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3억원(20.6%) 증가했다.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비 49억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원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현재 시청사가 분산돼 불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별관 설계비 24억원을 반영했고 보건환경연구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26억원을 편셩했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예산 7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과 청년월세 지원비 6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을 편성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시정 3기 추진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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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