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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이달에 재고 바닥나는데…단기수급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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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베트남·군 물량 다 합해도 이틀치
요소 1만톤 수입…"내년 1월에야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2만7000리터를 들여오는 데 이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차량용 요소 1만톤을 추가로 수입한다.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다 합치면 이틀치에 불과해 당장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베트남산 요소 200톤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어림잡아 요소수 600톤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하루 요소수 수요량을 6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딱 하루치 사용량 정도를 들여오는 셈이다. 

실제 공급은 다음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소수의 원료 형태인 요소로 수입해오기 때문에 국내 제조 업체에서 요소수로 가공하기까지는 2~3일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생산능력은 다 갖춰져있기 때문에 요소만 들여오면 2~3일에 걸쳐 요소수 생산이 가능하다"며 "양에 상관없이 2~3일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이번주 중으로 들여오는 호주산 요소수도 하루 수요량의 5%에 못 미친다. 정부는 당초 수입하기로 한 2만리터에 7000리터를 추가로 들여와 총 2만7000리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톤으로 환산하면 약 27톤 정도로 매우 적은 물량이다. 급한 대로 군용 요소수를 민간에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검토 물량은 요소 기준 200톤, 요소수 기준 600톤으로 역시 하루치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 물량을 다 합해도 정부가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틀분이다. 시간을 버는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1만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시간을 벌어놓은 뒤 도입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택배회사와 버스회사 등 운송물류 기업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고로 버틸 여력이 있는데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응급차량도 3개월 여유분은 확보해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재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화물차량 기사들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해외 공급물량을 우선적으로 풀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8 photo@newspim.com

이외에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를 상대로 요소 1만여톤을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의 한달 사용량이 1만8000여톤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2~3개월치를 정도를 공급할 수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수입 시점이 불분명한데다 국내 차량용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시점을 늦어도 내년 1~2월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가 기댈 수 있는 방안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주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결론짓는다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1차 시험을 마치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 시험을 진행 중이다. 과학원 측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환경부는 전환에 돌입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차량용으로 전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끝난 상황이 아니다"며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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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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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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