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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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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놓고 당정갈등 격화, 靑은 거리두기
문대통령 "신설법인 최초 12만개 넘어, 제2 벤처붐"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하고 부동산과 전세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전국민이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바람이 경제 활력 제고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WP "바이든, 베이징 불참 검토"…韓 '종전선언' 구상 흔들/헤럴드경제
미중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끝이 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정 갈등에 거리두기 하는 靑…'선거개입' 우려/아시아경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임기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데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빈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KBS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스타트업 신설법인 12만개 넘어...제2의 벤처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의료진부터 부스터샷 접종 시작…서욱 장관도 접종완료/이데일리
군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한국 미사일 수출국 됐다…UAE와 4조원 어치 지대공 미사일 수출계약/매일경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임박했다. LIG넥스원이 양산하는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다.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뉴스핌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金 측 "제안 받고 고심 중"/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을 하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영부인도 검증 대상...김건희, 국민적 의혹 밝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17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씨도 그동안 권 회장과 수백억원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영부인도 공식적 지위 부여받고 실질적 역할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김건희, 의혹 직접 해명해야...즉각 소환수사"/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일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을 향해 김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자, 윤 후보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층 힘을 싣는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은 대장동으로 넘는다"...與, 공세 대전환/헤럴드경제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거리두는 尹 바짝 좇는 與/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회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이 사안과 거리를 유지했다. 17일 윤 후보 측은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특별히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의원에게 "투자한 건 맞지만 4000여만원을 손해 본 상태에서 계좌를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다"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는 김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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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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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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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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