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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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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건 일본, 우리가 일본 장단에 놀아줄 필요없다
관광객 3배나 차이 나는 관광역조 해결책, 일본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리 정부와 일본의 관광 당국자들이 17일 온라인 회의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이, 일본 정부에서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물론 매년 의례적으로 갖는 미팅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합의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관광협의회 서명식의 양국 당국자들. [사진=문체부] 2021.11.18 digibobos@newspim.com

'양국 관광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재개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강력하게 재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의 전부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관광 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근로 방식, 여행에 대한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관광 서비스의 변혁과 새로운 관광 수요 개척을 통한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에 관한 선진 사례와 대응을 공유하고, 무장애 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추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합의 항목이 있으나, 하나마나한 합의 내용이다. 이런 사항들은 양국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한일간 관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역조다. 단순하게 말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우리는 약 754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일본은 약 29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관광역조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무역보복에 대한 반작용,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덕택으로(?) 잠시나마 소멸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광풍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매대가 텅비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안 사기는 매우 유명하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한국인들은 도요타와 렉서스를 구매해도, 일본인들은 기아-현대차는 사지 않는다. 

2019년 7월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차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2020년이 되자 다시 늘어났다. 일본 재무성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1% 급증했고,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도  52.7% 늘었다.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2019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불매운동으로 지점 폐쇄에 몰린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해제되면, 아마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예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NO JAPAN' 캠페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는 것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등이 합쳐져서 일본 관광역조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와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관광수익은 다시 늘어나게 돼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중대변수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기존 아베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부터 아베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한일간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NO JAPAN' 캠페인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은 매년 50조엔 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76.80%(2021.11.10 기준)나 된다. 세계 최악의 부채 국가다.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장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놔둔 채 진통제만 놔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채와 그 이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마저 이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자 재무성 차관 야노 코지가 최근 "현재 일본의 상황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광절벽'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동안 한국 관광객이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의연하게 나가면 된다. 결코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일본 관광역조에 대한 해답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 관광역조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광에 관한한 일본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다. 호텔비와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호텔비와 물가는 도쿄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하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미라클 문체부'를 기대해본다. 문체부 홧팅!

digibobo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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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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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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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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