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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19 위기가 글로벌 다자주의 리더십 강화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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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가입 30주년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폐막
보건·사이버·신기술 신안보위협 주제로 이틀간 토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보건·사이버·신기술 등 '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이 17일 폐막했다.

외교부는 18일 "이번 포럼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민·관·학 각계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해 한국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논의 발전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1.16 pangbin@newspim.com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에 더 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의적절한 과제들을 포럼 주제로 선정해 신안보 국제 논의 전반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대표가 참석해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다자주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역설했다.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 파편화된 거버넌스와 부족한 재정이 글로벌 보건체계의 취약성이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7일 오후 보건안보 특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종구 글로벌 보건안보대사를 포함한 국내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보건위기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날 열린 사이버 안보 세션에서는 유엔 사이버안보작업반(OEWG) 초대의장으로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유르그 라우버 대사를 포함해 미국의 구글, 러시아의 얀덱스 등 전세계 굴지의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와 국제적인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 데프콘의 설립자 제프 모스 등이 참석해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이버위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커 출신인 제프 모스는 연구를 억압하는 규제는 경계해야 된다며 민간의 입장을 대변했다.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인 얀덱스 부사장 안톤 신가레프도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기술안보 세션에서는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비제이 라가반 인도 정부 수석과학보좌관, 아비람 아트자바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국제협력국장 등 주요국 정부 인사가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등과 함께 신기술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완화하고, 신기술의 평화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들이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효율적인 다자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댄 스미스 소장은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 발전을 이끄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이러한 개념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패널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평화로운 질서를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평화를 위한 상상력과 이에 공감하는 지적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6일 개막식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구현한 열린 국제논의의 장이라며 앞으로 신안보 위협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웨이 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에릭 슈미트 전 구글회장 ,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이 대면과 화상으로 참석했다.

세계신안보포럼 홈페이지(wesforum.or.kr) 갈무리 2021.11.15 [사진=세계신안보포럼]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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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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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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