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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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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선대위원장 사퇴 '암시'
이준석, 잠행 3일 만에 작심 비판...尹, 수습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립'을 잡으면서 빠르게 재정비되던 민주당 선대위에 또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 영입 인재 1호'로 임명한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982년생, 만 39세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군을 예편한 후 우주 분야 연구를 이어가며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영입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하며 물러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당무를 보고받은 게 없어 당무 거부할 것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윤 후보와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한 강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의원들, 원로들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대위 공식 출범식조차 하지 않은 윤 후보가 주말 새 이 대표와의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결국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뉴스핌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햇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뉴스핌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협상 결렬… 與 '607조 초슈퍼예산' 단독 처리키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여야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지킬 약속만 한다"던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까지 후퇴 시사/한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국토보유세 도입 유보 시사에 이어 핵심 정책의제로 내세운 기본소득까지 '후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오만해서 진 2016년 데자뷔"…윤석열이 위기라는 3가지 징표/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목격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합류 난항,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업무 보이콧과 같은 큰 문제에 가려 있지만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저질 '여성 비하' 난무하는 대선... 이재명·윤석열은 '뒷짐'/한국일보
대선판이 혐오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핵심 인사들이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대통령을 만드는 조직'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악영향이 더 크지만, 발언 당사자들은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경고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靑 박수현 "오미크론 변이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 할 수 없는 노릇"/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3일 예정된 정부의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현재 예상하기로는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단계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차기 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한미, 긴밀한 공조 중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훈 "한반도 영구 평화 노력하자"·양제츠 "공급망 협력하자"(종합2보)/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韓·美 "北 核·미사일 고도화 대응 작계 최신화"/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은 2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대만해협 안정 유지" 포함… 美의 강력한 요청 있었다/조선일보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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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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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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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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