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감독당국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검사·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검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간 문제점이 지적돼온 부분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시작하는 우리은행 종합검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합검사는 기본적으로 사후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합검사라는 명칭이 아주 분명하고 우리가 가서 봐야할 것은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원장은 "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적 검사·제재는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과 같이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방식을 조합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원장은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업권별 금리산정체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정 원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2금융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각 업권별로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업권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로 예상됐던 임원인사는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원장은 "10일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주에 인사발표가 이뤄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 조합간의 규제 차이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 조합들과 감독당국이 늘 채널을 열어두고 협의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권역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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