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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은 강남3구 재건축…'오세훈표' 신속통합에 올라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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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1‧6구역 제외 4곳 사업 추진
기간 단축‧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에 사업 선회
개포동 재건축 최대어 경남‧우성3차‧현대1차 참여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걸림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2‧3‧4‧5구역과 서초 진흥, 송파 장미 1·2·3차 등 34곳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대거 참여 의사를 보인 이유는 층고제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0 ymh7536@newspim.com

◆ '오세훈표' 사업에 호응하는 강남 재건축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사업 참여를 위해 거주민과 소유주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며 "아파트별로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면서 사업 신청 제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주민 동의율의 74.33%에 달했다. 경남(77%)‧우성(75%)‧현대1차(71%)는 사업신청과 동시에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도 사업 참여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구역에 이어 이어 5구역(한양 1·2차)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압구정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입주민과 소유자들이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변 단지들이 사업 참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마친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3구역(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과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내 정비구역 가운데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정부 주도 사업보다 수익성 높아"

서초와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들도 합류에 나섰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송파동 한양2차 등 주요 단지들이 신통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사업에 참여한 단지 대부분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충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업 경남·우성3차·현대1차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조합설립 등에 대한 문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면서 "민간 재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이 사업성이 높을 것이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소용되지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할 경우 2~3년으로 줄이고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주민 대부분 양질의 주택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한 이유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년째 정체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며 시의회나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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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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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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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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