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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내년 대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당락 가를 큰 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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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에게 청와대 자리 빼앗길 것" 예상
전세계 선거결과,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 묻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선을 넘으며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이 올해 12월 발간한 '2022년 대선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상황 전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신뢰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가 대선에도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에 설치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장비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등 4개소를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英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 승리 점쳐...부진한 백신 보급률을 이유로 꼽아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렌드 전망서 '2022 세계대전망'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내년 대선승리를 점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보급률'을 꼽았다.

최근 발간된 '2022 세계대전망' 한국어판의 국가별 세계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규모나 진화시기도 선거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는 겨울철인 1~2월에 확진자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월 9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 실패로 귀결되기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 전세계 선거 결과, 코로나19 정부대응에 책임 묻는 경향 보여줘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에서도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이후 치러진 주요국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때에는 오히려 정부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 현직 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대비되는 일일브리핑으로 여당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서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0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 시장선거에서 사회당, 녹색당, 좌파선거연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터키에서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94년 이후 여당이 한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2021.2.2.)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는 신종 코로나9 대응 실패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시하며 선거 불복'을 예고한 것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직하고 신뢰할 후보자라는 믿음과 대비된 점을 주요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일부 전망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이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나 그 비중은 한달 전 57%에서 44%로 크게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각에서는 2020년 4.15총선 당시 여당은 경제, 외교, 소통 등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승리하였으나 내년 3월 대선은 지난 4.15총선과 달리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교체여론이 반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피로감이 높은 시점이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 정권재창출이 명분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이 집단면역까지 이뤄지고 일상회복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가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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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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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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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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