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공수처장 수사 의뢰..."기자 통신조회는 민간인 사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1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1.12.13 parksj@newspim.com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특정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은 공수처 황제조사 CCTV 보도에 대한 보복성 언론 사찰"이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단히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이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하여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언제든 통신조회를 당할 수 있고, 공수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언제든 위법한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찰이 없도록 끝까지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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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