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오송~대전 대덕~세종~전북 익산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성장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3가지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분야 3가지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이다.
윤 후보는 신산업 육성에 대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윤 후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연령별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한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는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윤 후보는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도 강화한다.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지속한다.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한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컷오프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총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후보는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11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인 점을 반영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선정시 '위기사유'를 확대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한다.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 도덕적 해이도 대비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